-
HIT: 531
※ 이혼신고
협의상 이혼의 경우에 하는 신고를 말한다. 협의상 이혼은 가정법원에 확인을 받아 가족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데, 이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민법 836조).
이혼의 신고서에는 (1)당사자의 성명 · 본 및 등록기준지 (2)당사자의 부모와 양친의 성명 및 등록기준지, (3)민법 90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친권을 행사할 자가 정하여진 때에는 그 취지와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 양육권
이혼할 때 부부가 미성년인 자녀의 친권·양육권 문제를 협의해서 정할 수 있지만 서로 협의가 안될 때에는 부부 중 어느 한쪽이 법원에 친권자나 양육자를 정해 달라는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리고 나중에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해 친권자와 양육자를 변경할 수도 있다.
"이혼법률" 분류의 다른 글
(이혼상식) 양육비청구서 및 재판상이혼에 대해서 알아보자 | 2017/07/06 |
(이혼상식) 이혼의 효과와 친양자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하자 | 2017/07/05 |
(이혼상식) 이혼에서 친권이란 무엇인가 | 2017/07/04 |
(면접교섭권) 명접교섭의 제한, 배제 및 면접교섭에 관한 심판청구 외 기타.. | 2017/07/03 |
(이혼상식) 친권포기각서/양육포기각서에 대해서 알아보자 | 2017/07/01 |
위자료의 산정기준 및 혼인파탄의 원인(이혼사유), 위자료 청구절차 | 2017/06/30 |
양육권과 친권의 구별 및 양육권 협의 및 심판청구, 양육책임, 양육권자 결... | 2017/06/28 |
이혼시 세금문제 | 2017/06/27 |
이혼소송기간 및 실속있는 이혼소송(협의이혼 보다 빠른 이혼소송) | 2017/06/26 |
양육비에 관련한 모든 것을 알아보자 | 2017/06/25 |
(이혼상식) "조정이혼"과 "이혼숙려기간" | 2017/06/24 |
가사소송(성변경, 친양자 입양 심판청구/친생자존부확인/인지청구의 소/상... | 2017/06/21 |
혼인무효 취소소송과 혼인무효의 효과 | 2017/05/29 |
간통죄로 고소할 수 있는가요 | 2017/05/28 |
이혼과 재산분할청구권 | 2017/05/27 |
가정폭력의 개념과 가정폭력에 대한 대응방법 | 2017/05/26 |
(이혼상식) 면접교섭권 | 2017/05/25 |
(이혼상식) 이혼문제(사회복지관련), 이혼원인, 이혼청구 소송, 협의이혼 | 2017/05/24 |
위자료(위자료청구권)의 개념 및 양도·상속에 대해서 알아보자! | 2017/05/02 |
혼인파탄에 책임있는 제3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 2017/05/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