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비청구서양육비 청구서는 이혼 후 혹은 이혼 과정 중 양육비 지급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은 경우에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자가 상대 측에 양육비를 청구할 때 작성하는 문서를 말한다. 이혼한 상태가 아니라 별거 중에 있는 부...

※ 이혼의 효과이혼이 성립함으로써 나타나는 법적 권리 · 의무관계의 변동을 말한다. 이혼은 배우자의 사망과 더불어 혼인의 해소원인이 된다. 양자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혼인이 종료하게 된다는 점에서는 공통하여 혼인의...

※ 친권부 또는 모가 자를 보호(保護).양육(養育)하고 그 재산을 관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 · 의무의 총칭(總稱)이다(민법 제909조~제927조). 연혁적으로는 가부의 절대적 지배권력의 제도에서 발달한 것이지만 오늘날...

● 면접교섭권 부부가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사람은 자녀와 만날 수 있는 권리를 갖을 수 있습니다. 즉, 친권행사자나 양육권자가 아니더라도 자녀와 직접 만날 수 있으며, 선물교환이나 전화통화 등의 자녀와 접촉할 수 있는...

※ 친권포기각서친권 포기각서는 친권이나 양육권에 대해 자신의 의무 및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양식이다. 법적 절차로 넘어가는 경우 별다른 구속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개인 간의 계약에서 필요한 양식이다. 법적인 효력을 가지...

● 위자료 위자료란 이혼을 할 경우에 혼인관계를 파탄상태에 이르게 한 유책배우자로 인하여 입게된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기 위한것으로, 말하자면 이혼으로 인하여 심리적으로 받게된 충격, 번민, 슬픔, 불명예 등 '이혼 그 자체로 ...

● 양육권 양육권이란 친권의 내용중 자의 신분에 관한 사항인 자에 대한 보호, 교양, 거소지정, 징계, 자의 인도청구권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의무를 말합니다. 양육권에는 양육에 필요한 비용부담이 반드시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

● 이혼시 세금문제 ※ 재산분할 및 위자료의 명목으로 부동산이 이전된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까요?세금 포탈의 목적이 아닌 이상 이혼 위자료로 부동산을 받았을 때는 취득세나 등록세를 제외한 증여세 등을 물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 이혼소송기간 부부가 이혼에 대해 합의를 했다면 협의이혼을 하게 되는데 협의이혼을 신청하게 되면 이혼숙려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이혼숙려기간은 가정폭력 등의 급박한 사유를 제외하고 자녀가 없을경우 1개월, 자녀가 있을경우...

● 양육비 양육비는 부부공동책임이므로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상대방도 양육비를 부담합니다.양육비에 관해서는 이혼할때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경우 가정법원에 청구해서 정하실수 있습니다. ※ 부담자자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