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IT: 632
※ 면접교섭권
이혼 등에 의하여 미성년자인 자에 대한 친권자나 양육권자가 아닌 자가 그 자와 면접 · 교통 · 방문 · 숙식 등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 제도는 일찍부터 영 · 미 · 독 · 불 등의 여러 나라에서 인정하여 오는 것을 1990년 1월 13일 우리 개정민법에서 받아들여 이혼 후 친권자나 양육권자가 아닌 부모의 일방에게 자의 면접 · 방문을 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두게 된 것이다.
그러나 부모에게만 면접교섭권을 인정하고 있어 자녀는 면접교섭권의 객체로 인식되는 문제가 있어왔다. 이에 2007 · 12 · 21 · 민법 개정에 의하여 자녀에게도 면접교섭권을 인정하였다(민법 제837조의2 1항). 면접교섭권의 내용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당사자의 협의, 조정, 심판에 의해 정해지고,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권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제837조의 22항).
면접교섭권은 부모의 일신전속의 자연권으로서, 합의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행사를 중지할 수 있지만 영구적으로 포기할 수 없고, 또한 친권과 달리 면접교섭권은 반드시 행사하여야 한다. 외국의 경우에 면접교섭권은 친권자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조부모에게 인정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나라는 이혼 후의 자에 대한 부모의 친권은 단독친권(單獨親權)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제909조 4항) 공동친권행사(共同親權行使)는 어렵다고 본다. 면접교섭권은 사실혼에도 유추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혼법률" 분류의 다른 글
(이혼상식) 양육비청구서 및 재판상이혼에 대해서 알아보자 | 2017/07/06 |
(이혼상식) 이혼의 효과와 친양자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하자 | 2017/07/05 |
(이혼상식) 이혼에서 친권이란 무엇인가 | 2017/07/04 |
(면접교섭권) 명접교섭의 제한, 배제 및 면접교섭에 관한 심판청구 외 기타.. | 2017/07/03 |
(이혼상식) 친권포기각서/양육포기각서에 대해서 알아보자 | 2017/07/01 |
위자료의 산정기준 및 혼인파탄의 원인(이혼사유), 위자료 청구절차 | 2017/06/30 |
양육권과 친권의 구별 및 양육권 협의 및 심판청구, 양육책임, 양육권자 결... | 2017/06/28 |
이혼시 세금문제 | 2017/06/27 |
이혼소송기간 및 실속있는 이혼소송(협의이혼 보다 빠른 이혼소송) | 2017/06/26 |
양육비에 관련한 모든 것을 알아보자 | 2017/06/25 |
(이혼상식) "조정이혼"과 "이혼숙려기간" | 2017/06/24 |
(이혼상식) 이혼신고와 양육권에 대해서 알아보자 | 2017/06/23 |
가사소송(성변경, 친양자 입양 심판청구/친생자존부확인/인지청구의 소/상... | 2017/06/21 |
혼인무효 취소소송과 혼인무효의 효과 | 2017/05/29 |
간통죄로 고소할 수 있는가요 | 2017/05/28 |
이혼과 재산분할청구권 | 2017/05/27 |
가정폭력의 개념과 가정폭력에 대한 대응방법 | 2017/05/26 |
(이혼상식) 이혼문제(사회복지관련), 이혼원인, 이혼청구 소송, 협의이혼 | 2017/05/24 |
위자료(위자료청구권)의 개념 및 양도·상속에 대해서 알아보자! | 2017/05/02 |
혼인파탄에 책임있는 제3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 2017/05/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