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 SNS 게시물 나에게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다

이혼소송 중에도 일상은 계속되고, 많은 분들이 습관처럼 SNS에 글과 사진을 올립니다. 그런데 무심코 올린 게시물 하나가 상대방의 증거가 되어 재판에서 불리하게 쓰이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이혼소송 중 SNS를 쓸 때 조심해야 할 것을 정리했습니다.


SNS 게시물이 문제가 되는 경우

새로운 이성과의 사진

소송 중에 새로운 이성과 찍은 사진을 올리면, 상대방은 혼인 중 부정행위가 있었다거나 혼인 파탄 전부터 관계가 있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와 유책 여부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소비와 여행 사진

"돈이 없다"며 양육비나 재산분할을 다투면서 고가의 물건이나 해외여행 사진을 올리면, 숨겨 둔 재산이나 실제 소득을 의심받는 근거가 됩니다.


상대방에 대한 비난

상대방의 잘못을 공개적으로 폭로하거나 비난하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사실이라도 공개적으로 알리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아이와 관련된 게시물

아이를 두고 밤늦게 외출한 사진, 음주 사진, 아이 앞에서 상대방을 비난하는 글은 양육자로서의 태도를 의심받게 합니다. 아이의 사진과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것도 상대방이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소송 내용 공개

상대방이 낸 서면이나 판결 내용을 SNS에 올리면 사생활 침해와 명예훼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소송 중 SNS 사용 원칙

  1. 계정을 비공개로 바꾸되, 비공개 계정도 지인을 통해 상대방에게 전달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2. 소송과 관련된 내용, 상대방과 관련된 내용은 올리지 않습니다.
  3. 새로운 이성 관계는 소송이 끝날 때까지 공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4. 재산이나 소득 주장과 어긋나는 게시물을 올리지 않습니다.
  5. 감정이 격해졌을 때는 글을 쓰지 않습니다.

이미 올린 게시물은 지워야 할까

상대방이 이미 캡처해 두었을 수 있어 지운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송 중 급하게 게시물을 정리한 사실이 다른 의심을 살 수도 있습니다. 문제가 될 만한 게시물이 있다면 지우기 전에 어떻게 설명할지 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세요.


상대방의 SNS는 증거가 될까

상대방이 공개적으로 올린 게시물을 캡처한 것은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계정에 몰래 로그인하거나 비공개 게시물을 부정한 방법으로 확보하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캡처할 때는 날짜와 계정 정보가 함께 보이도록 남기세요. 상간 증거와 관련된 내용은 혼인파탄 후 제3자와의 관계에 관한 손해배상청구 사건도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Answer

쓸 수는 있지만 소송과 상대방, 새로운 이성 관계, 재산과 관련된 내용은 올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