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소송 중에도 일상은 계속되고, 많은 분들이 습관처럼 SNS에 글과 사진을 올립니다. 그런데 무심코 올린 게시물 하나가 상대방의 증거가 되어 재판에서 불리하게 쓰이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이혼소송 중 SNS를 쓸 때 조심해야 할 것을 정리했습니다.
SNS 게시물이 문제가 되는 경우
새로운 이성과의 사진
소송 중에 새로운 이성과 찍은 사진을 올리면, 상대방은 혼인 중 부정행위가 있었다거나 혼인 파탄 전부터 관계가 있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와 유책 여부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소비와 여행 사진
"돈이 없다"며 양육비나 재산분할을 다투면서 고가의 물건이나 해외여행 사진을 올리면, 숨겨 둔 재산이나 실제 소득을 의심받는 근거가 됩니다.
상대방에 대한 비난
상대방의 잘못을 공개적으로 폭로하거나 비난하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사실이라도 공개적으로 알리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아이와 관련된 게시물
아이를 두고 밤늦게 외출한 사진, 음주 사진, 아이 앞에서 상대방을 비난하는 글은 양육자로서의 태도를 의심받게 합니다. 아이의 사진과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것도 상대방이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소송 내용 공개
상대방이 낸 서면이나 판결 내용을 SNS에 올리면 사생활 침해와 명예훼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소송 중 SNS 사용 원칙
- 계정을 비공개로 바꾸되, 비공개 계정도 지인을 통해 상대방에게 전달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 소송과 관련된 내용, 상대방과 관련된 내용은 올리지 않습니다.
- 새로운 이성 관계는 소송이 끝날 때까지 공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재산이나 소득 주장과 어긋나는 게시물을 올리지 않습니다.
- 감정이 격해졌을 때는 글을 쓰지 않습니다.
이미 올린 게시물은 지워야 할까
상대방이 이미 캡처해 두었을 수 있어 지운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송 중 급하게 게시물을 정리한 사실이 다른 의심을 살 수도 있습니다. 문제가 될 만한 게시물이 있다면 지우기 전에 어떻게 설명할지 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세요.
상대방의 SNS는 증거가 될까
상대방이 공개적으로 올린 게시물을 캡처한 것은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계정에 몰래 로그인하거나 비공개 게시물을 부정한 방법으로 확보하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캡처할 때는 날짜와 계정 정보가 함께 보이도록 남기세요. 상간 증거와 관련된 내용은 혼인파탄 후 제3자와의 관계에 관한 손해배상청구 사건도 참고하세요.
쓸 수는 있지만 소송과 상대방, 새로운 이성 관계, 재산과 관련된 내용은 올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지인을 통해 상대방에게 전달될 수 있어 완전히 안전하지는 않습니다.
사실이라도 공개적으로 알리면 명예훼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공개된 게시물을 캡처한 것은 증거로 쓸 수 있지만, 몰래 로그인해 얻은 자료는 문제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