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키우지 않는 부모도 학교 생활기록부를 볼 수 있을까

이혼 후 아이를 직접 키우지 않는 부모도 아이가 학교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성적은 어떤지 궁금한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막상 학교에 생활기록부나 성적을 물어보면 어디까지 알려 줄 수 있는지 학교마다 대응이 다릅니다. 비양육 부모가 아이의 학교 정보를 어디까지 알 수 있는지 정리했습니다.


기준이 되는 것: 친권과 보호자

이혼할 때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하는데, 친권을 공동으로 정하는 경우도 있고 한쪽만 친권자로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교는 아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때 보통 친권자인지, 실제 보호자인지를 확인합니다.

  • 공동 친권자라면: 양육하지 않더라도 법정대리인으로서 아이의 학교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 친권이 없는 부모라면: 학교가 정보 제공에 신중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교육기본법이 말하는 보호자는 친권자뿐 아니라 친권자가 아닌 부모도 포함할 수 있는 넓은 개념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어, 학교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정보 제공이 제한되는 경우

  1. 법원이 접근금지, 친권 행사 제한 등을 명한 경우
  2.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로 아이의 주소와 학교를 비밀로 해야 하는 경우
  3. 양육 부모가 정당한 이유로 정보 제공 제한을 요청하고 학교가 이를 받아들인 경우

특히 피해자 보호를 위한 비밀 전학의 경우에는 학교 정보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이혼할 때 미리 정해 두세요

다툼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혼 합의서나 조정조서에 아이의 정보 공유에 관한 내용을 넣어 두는 것입니다.

  • 성적표, 생활기록부, 상담 결과를 양육 부모가 비양육 부모에게 공유하는 방법과 주기
  • 입학식, 졸업식, 운동회, 학부모 상담 등 학교 행사 참석 여부
  • 진학, 전학 같은 중요한 결정에 대한 의견 교환 방법

학교에 문의할 때

  1. 친권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판결문이나 조정조서의 해당 부분)를 준비합니다.
  2. 담임교사에게 갈등 없이 아이의 생활을 알고 싶다는 취지를 차분하게 설명합니다.
  3. 학교가 거절하면 양육 부모와 협의하거나, 필요하면 면접교섭 조건 변경 등을 법원에 청구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친권과 양육권의 차이는 양육권과 친권의 구별 및 양육권 협의 및 심판청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Answer

공동 친권자라면 요청할 근거가 있습니다. 친권이 없다면 학교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이혼할 때 정보 공유 방법을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