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할 때 자녀 문제에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것이 친권과 양육권입니다. 둘은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권리이고, 서로 다른 사람에게 줄 수도 있습니다. 친권과 양육권의 차이, 정하는 방법, 법원이 양육자를 정하는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친권과 양육권은 무엇이 다를까
- 친권: 미성년 자녀의 법률행위를 대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자녀의 신분에 관한 결정을 하는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예를 들어 통장 개설, 여권 발급, 재산 처분에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양육권: 자녀와 함께 살면서 실제로 보호하고 교육하는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보통 친권자와 양육자를 같은 사람으로 정하지만, 다르게 정하거나 친권을 공동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친권자와 양육자가 다르면 일상에서 서류 처리 등이 불편해질 수 있어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어떻게 정하나요
- 부모의 협의: 먼저 부모가 협의해 정합니다. 협의이혼이라면 협의서를 법원에 냅니다.
- 법원의 심판: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 내용이 자녀의 복리에 맞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정합니다. 재판이혼에서는 이혼과 함께 정해집니다.
법원이 양육자를 정하는 기준
법원은 무엇보다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봅니다.
- 자녀의 나이와 성별
- 부모의 양육 의사와 애정
- 지금까지 누가 주로 자녀를 돌봐 왔는지
- 현재 양육 환경이 안정적인지, 바꾸면 자녀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 부모의 경제력과 양육을 도와줄 사람이 있는지
- 자녀와 부모의 친밀도
- 자녀의 의사
자녀가 13세 이상이면 법원은 양육자를 정할 때 자녀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다만 자녀의 의사가 결정적인 기준은 아니며, 여러 사정과 함께 판단합니다.
양육책임은 양육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양육자가 정해져도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책임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양육하지 않는 부모는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고, 자녀를 만나는 면접교섭권을 가집니다. 양육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을 막아서는 안 됩니다.
경제력은 여러 기준 중 하나일 뿐입니다. 부족한 부분은 상대방의 양육비로 보완할 수 있어, 경제력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부모가 함께 책임을 진다는 의미가 있지만, 부모 사이 협조가 어렵다면 중요한 결정마다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상대방 동의 없이 자녀를 데려가면 오히려 불리하게 평가되거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임시 양육자 지정을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