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판결을 받았으니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하고 이혼신고를 미루는 분들이 있습니다. 협의이혼에서는 이혼 의사를 확인받고도 신고를 하지 않아 이혼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혼 방법에 따라 이혼신고의 의미와 기한이 다르기 때문에 꼭 알아 두어야 합니다.
재판이혼과 조정이혼: 이미 이혼은 성립했습니다
재판이혼은 판결이 확정된 때, 조정이혼은 조정이 성립한 때 이혼의 효력이 생깁니다. 이후의 이혼신고는 이미 생긴 이혼 사실을 가족관계등록부에 반영하기 위한 신고입니다.
- 신고 기한: 판결 확정일이나 조정 성립일부터 1개월 안
- 신고할 사람: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대방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생기는 불편
서류상 여전히 부부로 남습니다
이혼의 효력은 생겼지만 가족관계등록부에는 혼인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각종 증명서를 발급할 때 실제와 다른 기록이 나와 혼란이 생깁니다.
재혼할 때 문제가 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이전 혼인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라면 새 혼인신고가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각종 행정 절차가 꼬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연말정산, 주택 청약, 복지 서비스처럼 가족 관계를 기준으로 하는 절차에서 실제와 다른 기록 때문에 불편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신고해야 이혼이 성립합니다
협의이혼은 사정이 다릅니다. 가정법원에서 이혼 의사를 확인받은 것만으로는 이혼이 성립하지 않고, 이혼신고를 해야 비로소 이혼이 됩니다.
-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 3개월이 지나면 확인의 효력이 사라져, 이혼하려면 협의이혼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합니다.
- 신고 전에 마음이 바뀐 쪽은 이혼 의사 철회서를 낼 수 있고, 신고서보다 철회서가 먼저 접수되면 신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협의이혼 의사 철회는 협의(합의)이혼 의사철회에서 다뤘습니다.
신고는 어떻게 하나
- 재판이혼: 판결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해 시청, 구청, 읍면사무소 등에 신고합니다.
- 조정이혼: 조정조서 등본과 송달증명서 등을 첨부합니다.
- 협의이혼: 법원에서 받은 확인서 등본을 첨부해 신고합니다.
정확한 첨부 서류는 신고하는 관서에서 미리 확인하세요.
재판이혼은 판결이 확정된 때 이미 이혼이 성립합니다. 다만 1개월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서류상 불편이 생깁니다.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사라져 이혼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재판이혼과 조정이혼은 상대방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전 혼인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라면 새 혼인신고가 처리되지 않을 수 있으니 이혼신고부터 마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