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정폭력 피해를 겪고 있다면 이혼보다 먼저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우리 법은 경찰의 응급조치부터 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까지 가해자와 피해자를 떼어 놓는 장치를 여러 단계로 마련해 두었습니다. 어떤 조치를 언제,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알아 두면 위험한 상황에서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지금 위험하다면
- 112 신고: 경찰이 출동해 폭력을 제지하고 가해자와 분리합니다. 신고 기록은 이후 모든 절차의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 여성긴급전화 1366: 24시간 상담과 보호시설 연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병원 진료: 다쳤다면 폭행으로 다쳤다는 사실이 진료 기록에 남도록 말해 주세요.
단계별 보호 조치
긴급임시조치
재발 우려가 있고 법원의 결정을 기다릴 시간이 없을 만큼 긴급하면, 경찰이 직접 가해자에게 집에서 나가라는 퇴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화와 문자 등 연락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신고할 때 경찰에 분명히 요청하세요.
임시조치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퇴거, 접근금지, 연락 금지를 이어서 명하거나, 필요하면 유치장이나 구치소 유치, 상담 위탁 등을 결정합니다.
피해자보호명령
피해자가 직접 가정법원에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형사 절차나 이혼 소송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고, 퇴거와 접근금지, 연락 금지는 물론 가해자의 친권 행사 제한과 면접교섭 제한까지 구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1년까지, 연장해 최대 3년까지 유지할 수 있어 장기적인 보호가 필요할 때 특히 유용합니다. 결정 전에 임시보호명령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소 노출 방지
주민센터에 가해자를 지정해 주민등록 열람과 등초본 교부 제한을 신청하면, 가족이라도 새 주소를 확인할 수 없게 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교부 제한과 소송 기록 열람 제한도 함께 검토합니다.
변호사 동경진 법률사무소가 돕는 일
- 피해 상황에 맞는 보호 조치를 정리하고 피해자보호명령과 임시보호명령을 신속히 청구합니다.
- 보호명령 심리 절차에서 피해자의 입장을 대리하고, 가해자와 마주치지 않도록 돕습니다.
- 안전을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하고 보관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 자녀가 있다면 친권 행사 제한, 면접교섭 제한, 임시 양육자 지정을 함께 진행합니다.
- 보호 기간 만료 전에 연장 필요성을 검토합니다.
가정폭력의 개념과 전반적인 대응은 가정폭력의 개념과 가정폭력에 대한 대응방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동경진
가능합니다. 피해자가 직접 가정법원에 청구하는 제도라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1년을 넘을 수 없고, 연장해 최대 3년까지 유지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열람과 등초본 교부 제한을 신청하면 지정된 가해자는 가족이라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