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정폭력은 집안일이 아니라 범죄입니다. 그리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가정폭력이 무엇인지, 피해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지 정리했습니다.
가정폭력이란
가정폭력은 가족 구성원 사이에서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서 가족 구성원에는 배우자(사실혼 포함)와 이전 배우자, 부모와 자녀, 함께 사는 친족 등이 포함됩니다.
- 신체적 폭력: 때리기, 밀치기, 물건 던지기, 목 조르기 등
- 정신적 폭력: 협박, 모욕, 위협, 감시와 통제 등
- 경제적 폭력: 생활비를 주지 않거나 재산을 빼앗는 행위 등
- 성적 폭력: 원하지 않는 성적 행위 강요
지금 위험하다면
- 112 신고: 경찰이 출동해 폭력을 멈추게 하고, 피해자를 보호시설이나 의료기관으로 안내하는 응급조치를 합니다.
- 1366 여성긴급전화: 24시간 상담과 긴급 보호를 지원합니다.
- 안전한 곳으로 이동: 상담소나 보호시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한 위험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112에 신고하세요. 신고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첫 단계입니다.
법이 마련한 보호 조치
- 긴급임시조치와 임시조치: 가해자를 집에서 내보내거나, 피해자의 주거나 직장 근처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전화나 문자로 연락하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보호명령: 피해자가 직접 가정법원에 청구해 접근금지, 퇴거, 연락 금지 등의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변안전조치: 필요하면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증거를 남겨 두세요
- 병원 진료 기록과 진단서
- 다친 부위나 부서진 물건의 사진
- 협박 문자, 녹음 등
- 112 신고 기록과 상담 기록
- 일기나 메모 (날짜와 상황을 구체적으로)
이런 자료는 형사 절차뿐 아니라 이혼 소송에서도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가정폭력과 이혼
배우자로부터의 폭력은 민법 제840조의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해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있고,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협의이혼을 하더라도 폭력으로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 예상된다면 이혼숙려기간을 줄이거나 면제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마주치는 것이 위험하다면 법원에 이를 알려 보호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건에 따라 형사처벌이나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됩니다. 가정보호사건이 되면 접근 제한, 상담 위탁 같은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폭력의 정도와 경위, 이후의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한 번이라도 심각한 폭력이었다면 이혼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폭력을 목격하는 것도 자녀에게 심각한 피해가 됩니다. 양육자를 정할 때 중요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