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에서 이혼을 준비한다면 변호사를 찾기 전에 먼저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내 사건을 어느 법원에서 진행하게 되는지, 즉 관할입니다. 관할에 따라 법원에 오가는 거리와 시간, 변호사 사무실의 위치를 고르는 기준이 달라지고, 관할을 잘못 알고 소장을 내면 사건이 다른 법원으로 옮겨지면서 시간이 늦어지기도 합니다.
서울의 가사사건은 서울가정법원에서
서울특별시에 주소가 있는 사람들의 이혼과 가사 사건은 서울가정법원이 담당합니다. 서울가정법원은 서초구 양재동에 있습니다. 경기도와 인천은 수원가정법원, 인천가정법원 등 지역별 가정법원이나 지방법원이 관할하므로, 부부가 서로 다른 지역에 산다면 어느 법원이 관할인지 따져 봐야 합니다.
이혼소송의 관할은 어떻게 정해질까
가사소송법은 이혼소송의 관할을 다음 순서로 정합니다.
-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 관할 구역 안에 살고 있다면 그 가정법원
- 부부가 마지막으로 함께 살던 곳의 관할 구역 안에 부부 중 한 사람이 아직 살고 있다면 그 가정법원
- 그 밖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상대방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예를 들어 서울에서 함께 살다가 아내는 서울에 남고 남편이 지방으로 이사했다면, 서울가정법원에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둘 다 서울을 떠났다면 상대방 주소지 법원이 관할이 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의 관할
협의이혼은 부부 중 한 사람의 등록기준지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보다 선택의 폭이 넓습니다. 해외에 있는 경우에는 재외공관을 통한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관할이 변호사 선택에 미치는 영향
법원과의 거리
조정기일과 변론기일, 가사조사 면담 등으로 법원에 여러 번 가야 합니다. 의뢰인과 변호사 모두 관할 법원에 오가기 편한지 생각해 보세요.
사무실 방문의 편의
상담과 서면 검토를 위해 사무실을 오가는 일도 생깁니다. 직장이나 집에서 가까운지, 저녁이나 주말 상담이 가능한지도 함께 확인하면 좋습니다.
관할을 잘못 냈을 때
관할이 없는 법원에 소장을 내면 사건이 관할 법원으로 이송되면서 시간이 걸립니다. 처음부터 관할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 전에 정리할 정보
- 나와 상대방의 현재 주소
- 부부가 마지막으로 함께 살던 주소
- 미성년 자녀가 지금 누구와 어디에서 살고 있는지
이 정보만 있으면 관할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판이혼 절차 전반은 재판이혼, 절차 및 사전조치를 알아보자를 참고하세요.
서울특별시의 가사 사건은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서울가정법원이 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살던 곳의 관할 구역 안에 내가 아직 살고 있다면 그곳 가정법원에 낼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부부 중 한 사람의 등록기준지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할 법원으로 이송되면서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