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소송은 길게는 1년 넘게 이어지기 때문에, 그 사이 별거나 이사로 주소가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사한 뒤 법원에 주소 변경을 알리지 않으면 중요한 서류를 받지 못해 큰 불이익을 입을 수 있습니다. 소송 중 이사했을 때 꼭 해야 할 일을 정리했습니다.
왜 주소 신고가 중요할까
법원은 기일 통지, 상대방 서면, 결정문과 판결문을 당사자가 신고한 주소로 보냅니다. 민사소송법은 당사자가 송달받을 장소를 바꿀 때 바로 법원에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법원이 종전 주소로 서류를 보낼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로 서류를 받지 못했더라도 송달된 것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주소 신고를 놓치면 생기는 일
- 기일을 모르고 불출석: 조정이나 변론 기일을 알지 못해 출석하지 못하면, 내 입장을 밝힐 기회를 잃습니다.
- 상대방 주장에 대응하지 못함: 상대방 서면을 받지 못해 반박하지 못하면 불리한 사실이 그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이나 항소 기한을 놓침: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나 판결이 종전 주소로 송달된 것으로 처리되면, 그때부터 2주의 기한이 흘러 이의신청이나 항소를 못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사했다면 해야 할 일
법원에 송달장소 변경 신고
사건번호를 적어 새 주소를 법원에 신고합니다. 변호사가 있다면 변호사 사무실로 송달되는 경우가 많지만, 그래도 변호사에게 새 주소를 꼭 알려야 합니다.
전자소송 활용
전자소송에 동의하면 서류를 전자적으로 받을 수 있어 주소 변경의 영향을 덜 받습니다. 다만 전자소송에서도 송달 알림을 확인하지 않으면 일정 기간이 지나 송달된 것으로 처리되니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새 주소 노출이 걱정된다면
가정폭력 등으로 상대방에게 새 주소를 알리면 안 되는 상황이라면, 실제 주소 대신 다른 송달 장소를 신고하거나 열람 제한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상대방이 이사했다면
상대방이 주소를 옮기고 신고하지 않아 서류가 전달되지 않는다면, 법원을 통해 새 주소를 확인하거나 송달 방법을 바꿔 진행할 수 있습니다. 행방을 전혀 알 수 없다면 공시송달로 진행합니다. 공시송달은 공시송달에 의한 이혼은 어떤것인가?에서 다뤘습니다.
바로 송달장소 변경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종전 주소로 보낸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로 송달되는 경우가 많지만, 연락과 서류 전달을 위해 새 주소를 꼭 알려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다툴 여지가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니 즉시 상담을 받으세요.
다른 송달 장소를 신고하거나 열람 제한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