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할 때 가장 첨예하게 다투는 것은 결국 돈 문제입니다. 함께 모은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정하는 재산분할과,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묻는 위자료는 성격이 다른 별개의 권리입니다. 각각의 기준을 정확히 알고 준비해야 받아야 할 몫을 지키고, 주지 않아도 될 돈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의 차이
- 재산분할: 혼인 중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입니다.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청구할 수 있고,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 위자료: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나 상간자에게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의 핵심 쟁점
무엇을 나누는가
명의와 관계없이 혼인 중 함께 형성한 부동산, 예금, 주식, 가상자산, 보험, 퇴직금과 연금이 분할 대상입니다. 공동생활을 위해 생긴 빚도 함께 계산합니다. 혼인 전 재산이나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빠지지만, 상대방이 유지나 증식에 기여했다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어떤 비율로 나누는가
법에 정해진 비율은 없습니다. 혼인 기간, 소득, 가사와 육아, 재산 형성 경위 등을 종합해 기여도를 판단합니다. 전업주부의 가사와 육아도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로 인정됩니다.
상대방 재산을 어떻게 찾는가
상대방 명의 재산을 모두 알지 못해도 소송에서 재산명시, 재산조회,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상대방 재산, 합법적으로 찾는 방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자료의 핵심 쟁점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누구의 책임이 더 큰지가 출발점입니다. 법원은 유책행위의 내용과 정도, 혼인 기간, 당사자의 나이와 재산 상태 등을 종합해 금액을 정합니다. 배우자의 외도라면 상간자에게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동경진 법률사무소가 돕는 일
- 분할 대상 확정: 부부의 재산과 빚을 정리하고, 특유재산 주장과 반박 자료를 준비합니다.
- 재산 추적: 재산조회와 금융거래 확인으로 숨겨진 재산을 찾습니다.
- 보전 조치: 상대방의 재산 처분을 막기 위한 가압류와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 평가와 감정: 부동산, 비상장 주식, 사업체 등의 가치를 다툴 때 감정 절차를 진행합니다.
- 위자료 입증: 혼인 파탄의 경위와 유책행위를 합법적인 증거로 정리합니다.
- 세금 고려: 부동산을 재산분할과 위자료 중 어떤 명목으로 이전할지 세금 측면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상담 전에 정리해 두면 좋은 질문은 이혼 재산분할 시 변호사를 위한 질문을, 빚의 분할은 부채는 어떻게 이혼으로 나뉘나요?를 참고하세요.
광고책임변호사: 동경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파탄의 책임과 별개로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상 퇴직급여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이 분할 대상입니다.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청구해야 하고, 이 기간은 연장되지 않습니다.
정해진 금액은 없고, 유책행위의 정도와 혼인 기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담에서 사건에 맞게 검토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