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을 준비하다 보면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고 있는 것 같다는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사람을 시켜 몰래 뒤를 캐거나, 상대방의 휴대폰을 몰래 열어 보는 것은 위험합니다. 상대방의 재산을 합법적으로 찾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먼저, 하면 안 되는 방법
- 탐정에게 사생활 조사 맡기기: "탐정"이라는 명칭은 쓸 수 있게 되었지만, 특정인의 사생활이나 소재를 조사하는 일은 여전히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 위치 추적: 상대방의 동의 없이 위치추적 장치를 다는 것은 위치정보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 몰래 녹음: 내가 참여하지 않은 다른 사람들 사이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 휴대폰·이메일 무단 열람: 상대방의 계정이나 휴대폰 잠금을 무단으로 풀어 열람하면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얻은 자료는 오히려 내가 처벌받는 원인이 될 수 있고, 소송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법원을 통해 재산을 찾는 방법
- 재산명시: 법원이 상대방에게 재산 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합니다.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제출하지 않으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재산조회: 재산명시로도 부족하면 법원을 통해 금융기관, 국토교통부 등 공공기관에 상대방 명의의 재산을 조회합니다.
- 사실조회와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소송 중에 특정 금융기관의 거래 내역이나 특정 기관의 사실 확인을 요청합니다.
- 문서제출명령: 상대방이 가진 문서의 제출을 요구합니다.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것
-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누구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
- 함께 쓰던 통장이나 공동 명의 재산의 거래 내역
- 집에 있는 우편물, 보험 증권, 계약서처럼 정당하게 접근할 수 있는 자료
숨긴 재산이 발견되면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거나 빼돌린 사실이 확인되면, 재산분할에 포함시켜 달라고 주장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면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숨기려 한 사정은 재산분할 비율을 정할 때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혼 소송 중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을 청구하면서 함께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융거래 내역을 통해 큰 금액이 인출된 흐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하면 재산분할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