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합의를 후회한다면, 되돌릴 수 있을까

이혼 합의서에 서명했는데 너무 불리하게 합의한 것 같다는 후회가 들 때가 있습니다. 서둘러 이혼하고 싶은 마음에, 또는 상대방의 압박에 못 이겨 동의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혼 합의를 되돌릴 수 있는지는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계별로 가능한 방법

  • 협의이혼 확인 전: 확인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 내용도 다시 협의할 수 있습니다.
  • 협의이혼 확인 후, 신고 전: 이혼의사철회서를 내 이혼을 막을 수 있습니다.
  • 이혼 성립 후: 합의서 자체의 효력을 다투거나, 사정 변경을 이유로 일부 내용의 변경을 청구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합의서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 경우

  1. 사기나 강박: 속임수나 협박으로 합의했다면 합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2. 중요한 부분의 착오: 합의의 중요한 내용에 착오가 있었다면 취소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3.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약정: 협의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을 약정했는데 협의이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재판으로 가게 되면, 그 약정은 효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조정이나 판결로 끝났다면

조정이 성립하거나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므로, 단순히 후회한다는 이유로 되돌리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법이 정한 재심이나 준재심 사유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다툴 수 있습니다.

조정안에 서명하기 전, 합의서에 도장을 찍기 전이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내용이 이해되지 않거나 불리하다고 느껴지면 서명을 미루고 검토를 받으세요.


자녀 문제는 다시 정할 수 있습니다

재산 문제와 달리 친권자,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이혼 후에도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득의 변화나 양육 환경의 변화처럼 사정이 바뀌었다면 법원에 변경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Answer

공증을 받았어도 사기나 강박 같은 사유가 있으면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쉽지 않으므로 서명 전에 신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