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면 반려동물은 누가 키울까 법은 반려동물을 어떻게 볼까

이혼할 때 집과 예금 못지않게 다투는 것이 함께 키우던 반려동물입니다. 가족처럼 지낸 개나 고양이를 누가 데려갈지는 감정적으로 매우 민감한 문제지만, 이를 정면으로 다룬 정보는 많지 않습니다. 이혼할 때 반려동물은 법적으로 어떻게 다뤄지는지, 다툼을 줄이려면 무엇을 정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현재 법에서 반려동물은 "물건"입니다

현행 민법은 동물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아, 반려동물도 법적으로는 물건으로 취급됩니다. 그래서 이혼할 때 반려동물은 양육권의 대상이 아니라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자녀처럼 "양육자 지정"이나 "면접교섭"을 법원에 청구하는 제도는 없습니다.

동물을 물건과 구별하자는 민법 개정 논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2021년 정부가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냈지만 통과되지 못했고, 2026년에도 국회와 법무부에서 다시 개정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이 바뀌면 이혼 시 반려동물을 다루는 방식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할 때 실제로 고려되는 것

누가 데려왔는가

결혼 전부터 한쪽이 키우던 반려동물이라면 그 사람의 특유재산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혼인 중 함께 입양했다면 부부 공동의 재산으로 봅니다.


누가 주로 돌봤는가

법적으로는 재산이지만, 실제 협의나 조정에서는 그동안 누가 산책, 병원, 먹이를 챙겼는지, 반려동물이 누구를 더 따르는지가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물병원 진료 기록과 결제 내역, 사진이 자료가 됩니다.


앞으로 누가 키울 수 있는가

이혼 후 주거 환경, 근무 시간, 아이와의 관계도 함께 고려됩니다. 아이가 반려동물과 깊은 유대가 있다면 아이를 키우는 쪽이 함께 데려가는 방향으로 합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합의할 때 정해 두면 좋은 것

  1. 반려동물을 누가 데려갈지
  2. 다른 쪽이 반려동물을 만날 수 있는지, 그 방법과 횟수
  3. 큰 병원비가 들 때 비용을 나눌지
  4. 더 이상 키울 수 없게 되면 어떻게 할지(다른 쪽에 먼저 알리기 등)
  5. 동물등록 정보의 소유자 변경

법원이 반려동물의 면접교섭을 정해 주지는 않으므로, 이런 내용은 합의서에 구체적으로 적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면으로 남기는 것의 중요성은 서면 계약의 중요성에서 다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Answer

현행법에서 반려동물은 물건으로 취급되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