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에서 자녀 문제는 돈 문제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누가 아이를 키울지, 양육비는 얼마로 할지, 아이를 키우지 않는 부모는 어떻게 만날지가 아이의 앞으로의 삶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이 모든 판단에서 부모의 사정보다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친권자와 양육자
친권은 자녀의 법률행위를 대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는 권리이고, 양육권은 자녀를 실제로 데리고 키우는 권리입니다. 보통 같은 사람으로 정하지만 나눠서 정할 수도 있고, 공동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차이는 양육권과 친권의 구별 및 양육권 협의 및 심판청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원이 양육자를 정할 때 살피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그동안 누가 주로 아이를 돌봐 왔는지
- 현재 아이가 어디서 안정적으로 지내고 있는지
- 부모의 양육 의사와 능력, 양육 환경
- 아이의 나이와 의사(13세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의견 청취)
양육비
양육비는 부모 양쪽의 소득과 자녀의 나이를 기준으로 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해 정합니다. 지급이 밀리면 직접지급명령, 이행명령, 감치, 운전면허 정지와 출국금지 같은 수단으로 받아낼 수 있고, 국가가 먼저 지급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혼자 키워 온 기간의 과거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청구 절차는 양육비청구서 및 재판상이혼에 대해서 알아보자를 참고하세요.
면접교섭
아이를 키우지 않는 부모와 아이는 서로 만날 권리가 있습니다. 횟수, 시간, 장소, 아이를 주고받는 방법, 방학과 명절 일정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이혼 후 다툼이 줄어듭니다. 아이의 복리를 해칠 우려가 있다면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면접교섭센터에서 만나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동경진 법률사무소가 돕는 일
양육권 다툼
양육 이력을 보여 주는 자료를 정리하고, 구체적인 양육 계획을 세우며, 가사조사관 면담을 준비합니다. 아이가 일방적으로 옮겨졌다면 사전처분과 유아인도를 신속히 청구합니다.
양육비 결정과 이행 확보
상대방의 실제 소득을 확인해 적정한 양육비를 청구하고, 지급하지 않으면 단계별 이행 수단을 진행합니다.
면접교섭 설계와 분쟁
아이의 나이와 생활에 맞는 면접교섭 방법을 정하고, 면접교섭이 거부되거나 방해받을 때 이행명령 등으로 대응합니다.
이혼 후 변경
양육 환경이 나빠졌거나 사정이 크게 바뀌었다면 양육자 변경, 양육비 증액이나 감액을 청구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동경진
성별보다 그동안 누가 주로 아이를 돌봤는지가 중요합니다. 아빠가 주 양육자였다면 아빠가 양육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소득과 자녀 나이를 기준으로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해 정합니다.
안 됩니다. 두 문제는 별개이므로 양육비는 이행 수단으로 받아내야 합니다.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가정법원에 청구해 바꿀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