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와 접근금지 약정

상간자 문제는 판결로 끝나는 경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소송 전이나 소송 중에 합의로 정리하는 경우가 많고, 혼인을 유지하기로 했다면 위자료보다 재발 방지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와의 합의서와 접근금지 약정은 문구 하나에 따라 효력이 달라지므로 꼼꼼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합의로 정리할 때의 장점

  • 소송보다 빨리 끝나고 비용과 감정 소모가 적습니다.
  • 위자료 외에 접근금지, 구상권 포기 같은 조건을 함께 정할 수 있습니다.
  • 외도 사실이 소송 기록으로 남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 들어가야 할 내용

  1. 위자료: 금액, 지급 기한, 지급 방법, 늦어질 경우의 이자
  2. 접근금지: 전화, 문자, 메신저, SNS, 직접 만남 등 금지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상대 배우자의 연락에 응하는 것도 포함
  3. 업무상 예외: 같은 직장이라면 허용되는 업무상 연락의 범위
  4. 위약금: 위반 1회당 금액을 현실적인 수준으로
  5. 구상권 포기: 혼인을 유지한다면 상간자가 배우자에게 구상하지 않는다는 조항
  6. 비밀 유지와 부제소: 합의 내용을 외부에 알리지 않고, 같은 일로 더 청구하지 않는다는 조항

주의해야 할 점

위약금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약정한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한 것으로 추정되어, 부당하게 과다하면 법원이 줄일 수 있습니다. 너무 높게 정하면 오히려 다툼만 길어집니다.


강압적으로 받으면 안 됩니다

상간자를 찾아가 위협하거나 폭언으로 각서를 받으면 그 약정은 취소될 수 있고, 협박죄 등으로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이나 대리인을 통해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집행력을 갖추는 방법

합의서만으로는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을 때 소송을 다시 거쳐야 합니다. 소송 중이라면 조정이나 화해로 조서를 남기고, 소송 전이라면 위자료 지급 부분을 공정증서로 만드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서면으로 남기는 것의 중요성은 서면 계약의 중요성에서도 다뤘습니다.


변호사 동경진 법률사무소가 돕는 일

  • 상간자와의 협상을 대리해 직접 마주하지 않고 정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합의서와 접근금지 약정의 문구를 분쟁의 여지가 없도록 작성하고 점검합니다.
  • 약정을 위반했을 때 위약금 청구와 접근금지 가처분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합니다.
  • 상간자 입장에서 합의 조건이 과도하지 않은지도 검토해 드립니다.

광고책임변호사: 동경진


자주 묻는 질문
Answer

서로 합의해 작성했다면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