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에 관련 대응

상간자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장을 받았다면 당황스럽고 두렵겠지만, 청구된 금액을 그대로 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청구가 정당한지, 금액이 적정한지 따질 부분이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한 안에 대응하는 것입니다. 상간자 위자료 소송은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원고의 주장대로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소장을 받으면 가장 먼저

  1. 소장을 받은 날짜를 확인합니다. 답변서는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내야 합니다.
  2. 원고가 무엇을 근거로 얼마를 청구하는지 확인합니다.
  3. 원고나 상대 배우자에게 감정적으로 연락하지 않습니다. 그 내용이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4. 휴대폰의 메시지나 사진을 지우지 않습니다. 나에게 유리한 자료까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검토할 수 있는 반박

부정행위가 아니었다

업무상 관계나 단순한 친분이었다면 부정행위가 아니라고 다툴 수 있습니다. 원고의 증거가 실제로 무엇을 보여 주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기혼 사실을 몰랐다

상대방이 미혼이라고 속였거나 이혼했다고 말했다면, 이를 보여 주는 메시지나 자료로 다툴 수 있습니다. 법원은 전체 정황을 보고 판단하므로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혼인이 이미 파탄된 상태였다

관계를 맺을 당시 원고 부부가 오래 별거하는 등 혼인이 실질적으로 끝난 상태였다면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는 혼인파탄 후 제3자와의 관계에 관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구 기한이 지났다

원고가 부정행위와 상간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났다면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 과도하다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관계의 기간과 정도, 누가 관계를 주도했는지, 원고 부부가 혼인을 유지하는지 등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변호사 동경진 법률사무소가 돕는 일

  • 소장과 증거를 분석해 다툴 쟁점을 정리하고 기한 안에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 기혼 사실을 몰랐다는 점, 혼인 파탄 상태였다는 점 등 반박 자료를 정리합니다.
  • 감액 사유를 주장해 적정한 금액으로 정리되도록 합니다.
  • 조정이나 화해로 원만하게 끝낼 수 있는지 검토하고, 합의서의 구상권 조항과 접근금지 조항을 점검합니다.
  • 위자료를 지급한 뒤 상대 배우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동경진


자주 묻는 질문
Answer

원고의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보아 변론 없이 원고 승소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30일 안에 꼭 대응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