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혼인파탄후 제3자와의 성적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제3자, 이른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부부 관계가 이미 파탄된 뒤에 생긴 관계라면 어떨까요. 대법원은 이 문제에 대해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상간자 손해배상의 원칙

제3자가 부부의 한쪽과 부정행위를 해 혼인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했다면, 다른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불법행위가 됩니다. 이때 다른 배우자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상간자는 함께 책임을 지는 관계가 됩니다.


혼인이 이미 파탄된 뒤라면

대법원은 2014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는 등 혼인이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그 뒤에 제3자가 부부 중 한쪽과 성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보호할 만한 혼인 공동생활이 이미 남아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혼인이 실질적으로 파탄되었는지는 단순히 별거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별거 기간과 경위, 이혼 의사의 표현, 혼인을 회복하려는 노력이 있었는지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상간자 소송에서 다투어지는 쟁점

  1.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성관계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어긋나는 행위라면 부정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2. 기혼자임을 알았는지: 상간자가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3. 혼인이 이미 파탄되었는지: 부정행위 당시 혼인이 실질적으로 파탄된 상태였다면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위자료의 액수: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합니다.

청구할 수 있는 기간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Answer

이혼하지 않더라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