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이혼(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의 원인), 절차 및 사전조치를 알아보자

재판상 이혼은 법이 정한 이혼 사유가 있을 때만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그 사유를 여섯 가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의 원인과 절차, 그리고 소송 전에 해 두어야 할 사전조치를 정리했습니다.


민법 제840조의 재판상 이혼 원인

  1.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 부부의 정조의무에 어긋나는 행위를 말합니다.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 부양, 협조 의무를 저버린 경우입니다.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폭행, 학대, 심한 모욕 등이 해당합니다.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가 내 부모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한 경우 등입니다.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성격 차이, 장기간 별거, 과도한 채무, 종교 문제 등으로 혼인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경우입니다.

청구할 수 있는 기간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미리 동의했거나 나중에 용서한 경우에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기타 중대한 사유를 이유로 한 이혼도 원칙적으로 안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2년이라는 기간 제한이 있지만, 그 사유가 계속되고 있다면 기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재판이혼 절차

  1. 소장 제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 문제를 함께 청구)
  2. 상대방의 답변서 제출
  3. 조정 절차
  4. 조정 불성립 시 변론과 증거 조사
  5. 가사조사관의 조사 (양육 문제 등)
  6. 판결
  7. 판결 확정 후 1개월 안에 이혼신고

소송 전에 해 두어야 할 사전조치

증거 확보

이혼 사유를 증명할 자료를 모읍니다. 다만 불법적인 방법으로 모은 증거는 오히려 형사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수집 방법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 보전

상대방이 재산을 팔거나 숨길 우려가 있다면 가압류나 가처분을 신청해 재산을 묶어 둘 수 있습니다.


사전처분

소송 중 자녀의 임시 양육자, 임시 양육비, 접근 금지 등을 정해 달라고 법원에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전조치는 소송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재산 보전은 상대방이 소송을 알기 전에 해야 효과가 있는 경우가 많아 순서가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Answer

성격 차이만으로는 부족하지만, 그로 인해 혼인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면 기타 중대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