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람을 피운 배우자가 먼저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사람을 유책배우자라고 합니다. 우리 법원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원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유책주의를 따르고 있습니다. 유책주의의 의미와 예외를 정리했습니다.
유책주의와 파탄주의
- 유책주의: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 파탄주의: 누구의 책임인지와 관계없이 혼인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면 이혼을 허용하는 입장입니다.
대법원은 2015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유책주의를 유지했습니다. 협의이혼 제도가 있어 이혼을 원하는 배우자가 상대방과 협의할 길이 열려 있고, 혼인 파탄에 책임 없는 배우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허용되는 예외
대법원은 유책주의를 유지하면서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상대방도 이혼 의사가 있는 경우: 상대방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는데 오기나 보복의 감정으로 이혼에 응하지 않는 경우
- 상대방과 자녀를 충분히 보호한 경우: 유책배우자가 상대방과 자녀에게 충분한 보상과 배려를 해서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가 된 경우
- 세월이 흘러 책임이 약해진 경우: 오랜 시간이 지나 파탄 당시의 책임과 상대방의 정신적 고통이 약해져, 쌍방의 책임 경중을 엄밀히 따질 필요가 없을 정도가 된 경우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혼인 기간, 별거 기간, 자녀의 나이, 상대방의 생활 보장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별거 기간이 길다는 것만으로 예외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유책배우자라면
- 소송보다 협의나 조정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 상대방과 자녀의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하는 것이 협의에 도움이 됩니다.
-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별개입니다. 유책배우자라도 혼인 중 형성한 재산에 기여했다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상대방이라면
상대방이 이혼소송을 제기해도 유책주의에 따라 기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그 의사를 분명히 하고, 혼인을 지키려 노력한 사정을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이혼을 원한다면 반소로 이혼과 위자료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쪽 모두 책임이 있고 책임의 정도가 비슷하다면 이혼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책임이 더 큰 쪽이 누구인지가 중요합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를 나누는 것이라 유책 여부와 별개로 판단합니다. 유책 문제는 주로 위자료에서 다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