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을 하려하는데 조정실패하면 어떻게 하죠?

협의이혼을 하려다 재산이나 양육 문제로 합의가 깨지거나, 이혼 소송에서 조정을 거쳤지만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정에 실패하면 이혼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조정의 의미와 실패한 뒤의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먼저, 협의이혼과 조정은 다른 절차입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합의해 법원의 확인을 받는 절차이고, 조정은 재판상 이혼에서 판결 전에 법원의 도움을 받아 합의를 시도하는 절차입니다. 협의이혼이 깨졌다면 다음 단계는 이혼 조정 신청이나 이혼 소송입니다.


이혼 조정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1. 조정 신청 또는 소송 제기 후 조정 회부
  2. 조정기일에 판사나 조정위원이 양쪽의 이야기를 듣고 합의안을 찾습니다.
  3. 합의가 이루어지면 조정조서가 작성되고, 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4. 조정이 성립하면 1개월 안에 이혼신고를 합니다.

조정에 실패하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양쪽의 의견 차이가 크지 않다면, 법원이 직권으로 적절한 해결안을 정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결정에 대해 양쪽 모두 2주 안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조정이 성립한 것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소송으로 이행

조정이 성립하지 않거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이의가 신청되면 사건은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조정을 신청했던 경우에는 조정 신청을 한 때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봅니다. 이후에는 증거 조사와 변론을 거쳐 판결을 받게 됩니다.

조정 실패가 끝이 아닙니다. 소송 중에도 다시 조정이나 화해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정을 준비할 때 기억할 것

  • 꼭 지켜야 할 조건과 양보할 수 있는 조건을 미리 정리합니다.
  • 재산 목록과 양육 계획을 구체적으로 준비합니다.
  • 감정적인 공방보다 실현 가능한 합의안에 집중합니다.
  • 조정안에 서명하기 전에 내용을 꼼꼼히 확인합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다시 다투기 어렵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Answer

원칙적으로 본인이 출석해야 합니다. 변호사가 함께 출석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대리인만 출석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