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이 성립하면 부부 사이의 법률관계는 어떻게 바뀔까요. 그리고 재혼 가정에서 배우자의 자녀를 내 자녀로 키우고 싶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이혼의 법적 효과와 친양자제도를 정리했습니다.
이혼의 법적 효과
부부 사이의 관계
- 부부로서의 동거, 부양, 협조 의무가 없어집니다.
- 배우자의 혈족과의 인척관계가 끝납니다.
- 서로의 상속권이 없어집니다.
- 다시 혼인할 수 있습니다.
재산 관계
- 재산분할: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위자료: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자녀와의 관계
부모가 이혼해도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그대로입니다. 친권자와 양육자가 정해지고, 양육하지 않는 부모는 양육비를 부담하며 면접교섭권을 가집니다. 자녀의 상속권도 변함없습니다.
친양자제도란
친양자제도는 입양된 자녀를 법적으로 친생자와 똑같이 대우하는 제도입니다. 일반 입양과 달리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가 끝나고, 양부모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됩니다. 재혼 가정에서 배우자의 자녀를 입양할 때 많이 이용됩니다.
친양자 입양의 요건
- 양부모: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가 함께 입양해야 합니다. 다만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한쪽이 배우자의 친생자를 입양하는 경우에는 혼자 입양할 수 있습니다.
- 자녀: 친양자가 될 사람은 미성년자여야 합니다.
- 친생부모의 동의: 원칙적으로 친생부모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친생부모가 부양의무를 오랫동안 이행하지 않고 면접교섭도 하지 않는 등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동의 없이 입양이 허가될 수 있습니다.
- 가정법원의 허가: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양육 상황, 입양 동기, 양부모의 양육 능력 등을 고려해 허가 여부를 정합니다.
친양자 입양은 친생부모와의 법적 관계를 끊는 중대한 결정입니다. 자녀가 13세 이상이면 본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법원도 자녀의 복리를 가장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예전에는 여성의 재혼금지기간이 있었지만 폐지되었습니다. 이혼이 성립하면 바로 재혼할 수 있습니다.
일반 입양은 친생부모와의 관계가 유지되고 원래 성을 쓰지만, 친양자는 친생부모와의 관계가 끝나고 양부모의 성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