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당한 경우의 대응

부부 다툼 끝에 배우자가 112에 신고해 가정폭력 사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잘못한 부분이 있든, 억울한 부분이 있든, 이후 절차를 정확히 알고 대응해야 형사 처분뿐 아니라 이혼과 양육권 문제에서도 불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으로 신고된 뒤의 절차와 대응 방법을 안내합니다.


신고 후 이어지는 절차

  1. 응급조치와 긴급임시조치: 경찰이 당사자를 분리하고, 퇴거나 접근금지, 연락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2. 임시조치: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같은 조치를 이어 가거나 다른 조치를 정할 수 있습니다.
  3. 수사: 경찰 조사를 거쳐 사건이 검찰로 넘어갑니다.
  4. 검사의 처분: 일반 형사 기소, 가정보호사건 송치,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불기소 중 하나로 처리됩니다.
  5. 피해자보호명령: 배우자가 가정법원에 별도로 보호명령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 조치를 지키십시오

억울하더라도 퇴거나 접근금지, 연락 금지 조치를 어기고 집에 들어가거나 배우자에게 연락하면 더 무거운 조치나 처벌로 이어집니다. 신고 취소를 부탁하는 연락도 위반이나 압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조치 위반 기록은 이혼과 양육권 판단에서도 크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처분 결과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가정보호사건

가정법원에서 접근 제한, 상담 위탁, 수강명령, 보호관찰 등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니어서 전과로 남지 않습니다.


형사 기소

형사재판을 받고, 유죄가 확정되면 전과가 남습니다. 사건의 내용과 피해 정도, 재범 여부, 피해자의 의사 등이 처분에 영향을 줍니다.


변호사 동경진 법률사무소가 돕는 일

  • 사실관계 정리: 사건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쌍방 다툼이었다면 그 정황과 자료를 확보합니다.
  • 수사 단계 대응: 경찰과 검찰 조사에 앞서 진술 방향을 점검합니다.
  • 처분 단계 대응: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상담 이수 등 개선 노력을 보여 가정보호사건 송치나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등을 검토합니다. 사실과 다른 신고라면 자료로 차분하게 반박합니다.
  • 보호명령 심리 대응: 보호명령이 청구되었다면 의견서와 자료를 내고 심리에 출석합니다.
  • 이혼과의 연계: 형사 절차와 이혼, 양육권 문제를 함께 고려해 전체 대응 전략을 세웁니다.
억울함을 풀고 싶은 마음이 크더라도, 법이 정한 절차 안에서 대응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가장 유리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동경진


자주 묻는 질문
Answer

아닙니다.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되면 보호처분을 받아도 전과로 남지 않고,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나 불기소로 끝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