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정폭력은 그 자체로 이혼 사유가 되고, 위자료와 양육권 판단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가해자와 함께 사는 상황에서 이혼을 준비하다 들키면 더 큰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을 원인으로 한 이혼은 안전 확보와 증거 확보, 소송을 순서대로 차근차근 진행해야 합니다.
가정폭력은 어떻게 이혼 사유가 될까
배우자의 폭행, 협박, 심한 폭언과 모욕은 민법이 정한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신체적 폭력뿐 아니라 반복적인 폭언, 경제적 통제, 아이 앞에서의 폭력도 이혼 사유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의 개념은 가정폭력의 개념과 가정폭력에 대한 대응방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혼 준비 순서
- 안전 확보: 신고, 보호시설, 피해자보호명령 등으로 먼저 가해자와 떨어집니다.
- 증거 확보: 신고 기록, 진단서와 진료 기록, 상처 사진, 내가 참여한 대화의 녹음, 위협 메시지, 날짜별 기록을 모읍니다.
- 증거 보관: 가해자가 볼 수 없는 개인 계정의 클라우드나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사본을 맡깁니다.
- 소송 제기: 이혼과 함께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를 청구합니다.
- 소송 중 보호: 사전처분으로 임시 양육자와 접근금지를 정하고, 재산 처분이 우려되면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소송에서 함께 다루는 것
위자료
폭력의 정도와 기간, 그로 인한 피해가 위자료 금액에 반영됩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기록도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양육권과 면접교섭
폭력을 행사한 부모는 양육자로서 불리하게 평가됩니다. 아이가 폭력을 목격했다면 아이에 대한 정서적 학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은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고, 허용하더라도 면접교섭센터 이용이나 제3자를 통한 인계처럼 피해자가 가해자와 마주치지 않는 방식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조정 절차
가해자와 같은 공간에서 조정하는 것이 위험하거나 부담스럽다면 법원에 대기 장소 분리나 따로 진행하는 방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정에 따라 조정을 거치지 않고 재판으로 바로 진행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합니다.
변호사 동경진 법률사무소가 돕는 일
- 안전을 해치지 않는 순서로 이혼 준비 계획을 세웁니다.
- 보호명령과 이혼 소송을 함께 진행해 공백 없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 송달 장소 지정과 열람 제한으로 새 주소가 노출되지 않도록 합니다.
- 폭력 증거를 정리해 위자료와 양육권 판단에 반영되도록 합니다.
- 의뢰인이 가해자와 직접 마주치지 않도록 절차 전반을 대리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동경진
진료 기록, 사진, 녹음, 메시지, 일지, 주변의 진술 등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신고 기록이 있으면 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가정폭력은 양육자 판단에서 불리하게 평가됩니다. 다만 폭력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대기 장소 분리, 대리인 출석 등으로 마주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송달 장소를 따로 지정하고 소송 기록 열람 제한을 신청해 노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