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합의)이혼 의사철회

협의이혼을 신청했지만 마음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약속한 재산분할이나 양육비를 지키지 않을 것 같아 불안할 수도 있고, 부부가 다시 함께 살기로 했을 수도 있습니다. 협의이혼 의사를 철회하는 방법은 절차가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계별 철회 방법

  • 법원 확인 전: 법원에 신청 취하서를 내면 됩니다. 확인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방법도 있습니다. 부부가 모두 두 차례 출석하지 않으면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 법원 확인 후, 이혼신고 전: 시·구·읍·면사무소에 이혼의사철회서를 제출합니다. 이때 확인서 등본을 함께 내야 합니다.
  • 이혼신고 후: 이혼이 이미 성립했으므로 철회할 수 없습니다. 이혼이 강요나 속임수로 이루어졌다면 이혼 취소 청구를 검토해야 합니다.

철회서와 신고서, 무엇이 먼저냐가 중요합니다

협의이혼은 법원 확인을 받은 뒤 부부 중 한 사람만 이혼신고를 해도 됩니다. 그래서 한쪽은 이혼신고를 하고, 다른 쪽은 철회서를 내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는 먼저 접수된 쪽이 효력을 가집니다. 철회서가 먼저 접수되면 이후 이혼신고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이혼신고가 먼저 수리되면 철회할 수 없습니다.

철회를 결심했다면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이미 확인서 등본으로 신고를 마쳤다면 철회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철회 전에 생각해 볼 것

  1. 철회의 이유: 재산분할이나 양육비가 걱정이라면, 철회 대신 합의 내용을 문서로 분명히 하거나 양육비부담조서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2. 다시 이혼할 가능성: 철회 후 다시 협의이혼을 하려면 신청부터 숙려기간까지 다시 거쳐야 합니다.
  3. 상대방이 이혼을 원한다면: 철회해도 상대방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Answer

이혼의사철회서는 시·구·읍·면사무소에 냅니다. 구체적인 접수처와 서류는 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