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소송을 준비하면서 증거를 모았는데, 막상 내려니 망설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 자료를 다 보게 되는지, 자료에 나온 내 주소나 지인의 이야기는 어떻게 되는지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법원에 낸 증거를 상대방이 볼 수 있는지, 보호할 방법은 있는지 정리했습니다.
원칙: 상대방은 볼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는 양쪽 당사자가 서로의 주장과 증거를 보고 반박할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법원에 낸 서면과 증거는 원칙적으로 상대방에게 전달되거나 상대방이 열람할 수 있습니다. "판사만 보게 해 달라"며 증거를 내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기 전에 확인할 것
내 신상 정보
새 주소, 직장, 아이의 학교처럼 상대방이 알면 안 되는 정보가 자료에 담겨 있지 않은지 확인하세요. 사건과 관계없는 부분이라면 가리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등으로 위험이 있다면 송달 장소를 따로 지정하고, 주소 등의 열람 제한도 함께 신청합니다.
제3자의 사생활
지인과 나눈 대화, 가족의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라면 사건과 관련 있는 부분만 남기고 나머지는 가리는 것이 좋습니다. 불필요하게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드러내면 새로운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증거를 얻은 방법
배우자의 휴대폰을 몰래 열거나 내가 빠진 대화를 녹음해 얻은 자료라면, 증거로 내는 순간 그 행위 자체가 드러나 형사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출하기 전에 반드시 검토받으세요.
나에게 불리한 내용
긴 메시지 대화를 낼 때는 나에게 불리한 부분도 함께 들어 있지 않은지 살펴야 합니다. 상대방은 그 부분을 들어 반박할 것입니다.
상대방이 갖고 있는 자료는 어떻게 할까
반대로 내가 직접 구하기 어려운 자료는 법원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 문서제출명령: 상대방이 가진 특정 문서를 내도록 합니다.
-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금융기관에서 거래 내역을 받습니다.
- 사실조회: 기관이나 회사에 필요한 사실을 확인합니다.
재산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방법은 상대방 재산, 합법적으로 찾는 방법에서 다뤘습니다.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소송에서는 상대방도 증거를 보고 반박할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사건과 관계없는 부분은 가리고 제출하고, 필요하면 열람 제한과 송달 장소 지정을 함께 신청하세요.
내가 대화에 참여했다면 괜찮지만, 내가 빠진 대화를 녹음했다면 형사 문제가 될 수 있어 먼저 검토받아야 합니다.
문서제출명령,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사실조회 등으로 법원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