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후 아이가 갑자기 아파 수술이나 입원이 필요할 때, 병원에서 동의서에 누가 서명해야 하는지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친권자가 아니거나, 공동 친권인데 상대방과 연락이 되지 않으면 당황하게 됩니다. 이혼 가정 아이의 의료 동의는 어떻게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의료 동의는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에 대한 수술이나 중요한 치료는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 즉 친권자의 동의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혼할 때 누구를 친권자로 정했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상황별로 보면
단독 친권자인 경우
친권자 혼자 동의하면 됩니다. 상대방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공동 친권자인 경우
원칙적으로 친권은 공동으로 행사합니다. 다만 일상적인 진료나 급한 치료에서는 한쪽 부모의 동의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병원마다 요구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큰 수술처럼 중요한 결정이라면 상대방에게도 알리고 의견을 구하는 것이 분쟁을 막는 길입니다.
양육자지만 친권자가 아닌 경우
아이를 실제로 키우지만 친권이 없다면 병원에서 친권자의 동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친권자 변경을 청구하거나, 의료 결정을 양육자가 할 수 있도록 정리해 두는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응급 상황
생명이 위급한 응급 상황이라면 동의를 받을 수 없더라도 응급의료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동의 절차 때문에 치료가 늦어질까 걱정하지 말고 먼저 병원에 상황을 알리세요.
친권자가 동의를 거부한다면
아이에게 꼭 필요한 치료인데 친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를 거부한다면, 가정법원에 친권의 일부 제한이나 친권자 변경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친권을 남용해 아이의 복리를 해치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리 대비하려면
- 이혼할 때 의료 결정에 대해 누가 동의할지 합의서에 적어 둡니다.
- 공동 친권이라면 응급 상황과 큰 수술에서 연락하는 방법을 정해 둡니다.
- 친권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쉽게 꺼낼 수 있도록 보관합니다.
친권과 양육권을 나눠 정할 때의 차이는 양육권과 친권의 구별 및 양육권 협의 및 심판청구에서, 친권포기와 관련된 내용은 옛 칼럼 "친권포기각서/양육포기각서에 대해서 알아보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친권자가 합니다. 단독 친권자라면 혼자 동의할 수 있습니다.
급한 치료는 한쪽의 동의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원에 상황을 설명하고, 큰 수술이라면 상대방에게도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생명이 위급한 응급 상황에서는 동의를 받지 못해도 응급의료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에 친권의 일부 제한이나 친권자 변경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