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의 혼인무효 및 친자관계

가사사건은 이혼만이 아닙니다. 혼인신고 없이 함께 살다 헤어지는 사실혼 파기, 혼인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혼인무효와 혼인취소, 아이와의 법적 관계를 다투는 친자 관계 사건도 가정법원에서 다룹니다. 이런 사건은 기한이 짧고 절차가 까다로운 경우가 많아 초기 판단이 중요합니다.


사실혼 사건

사실혼은 부부로 살겠다는 의사와 부부로서의 생활 실체가 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관계입니다. 사실혼이 깨지면 법원의 이혼 절차는 필요 없지만, 함께 모은 재산의 분할과 부당하게 관계를 깬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먼저 입증할 것: 단순한 동거가 아니라 사실혼이었다는 점
  • 재산분할 기한: 사실혼이 끝난 날부터 2년
  • 주의할 점: 상대방이 사망해 사실혼이 끝난 경우에는 재산분할이 인정되지 않고 상속권도 없어, 유족연금 등 개별 권리를 찾아야 합니다.

혼인무효와 혼인취소

혼인무효

혼인할 의사가 없었는데 혼인신고가 된 경우처럼 혼인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면 혼인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본인 모르게 혼인신고가 되었거나, 다른 목적으로 서류상 혼인한 경우가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혼인취소

사기나 강박으로 혼인한 경우, 혼인 당시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를 알지 못한 경우 등에는 혼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사기는 안 날부터 3개월, 강박은 면한 날부터 3개월 안에 청구해야 할 만큼 기한이 짧습니다.

혼인무효와 취소의 차이와 효과는 혼인무효 취소소송과 혼인무효의 효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친자 관계 사건

  1. 친생부인의 소: 혼인 중 태어난 아이가 남편의 친자가 아닐 때, 그 사실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제기합니다.
  2.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 경우 친자 관계가 없음을 확인받습니다.
  3. 인지청구: 혼인 외에서 태어난 아이의 아버지가 스스로 인지하지 않을 때 법원에 청구하고, 양육비도 함께 청구합니다.
  4. 입양과 파양, 성과 본 변경: 재혼 가정에서 자주 생기는 문제입니다.

친양자 제도는 이혼의 효과와 친양자제도에서 다뤘습니다.


변호사 동경진 법률사무소가 돕는 일

  • 사실혼 성립 여부 검토와 입증 자료 정리,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
  • 혼인무효·취소 사유 검토와 기한 확인, 소송 진행
  • 친생부인,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인지청구 소송과 유전자 검사 절차
  • 판결 확정 후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안내
이 사건들은 기한이 짧습니다.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먼저 기한부터 확인하세요.

광고책임변호사: 동경진


자주 묻는 질문
Answer

사실혼이 인정되고 생전에 관계가 깨졌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혼이 끝난 날부터 2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