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과 자녀 문제에 합의하고 가정법원에서 이혼 의사를 확인받아 이혼하는 방법입니다. 재판보다 빠르고 감정 소모가 적지만, 법원은 이혼 의사와 자녀 양육 사항만 확인할 뿐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살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합의 내용을 얼마나 꼼꼼하게 정리하느냐가 이혼 후의 삶을 좌우합니다.


협의이혼 한눈에 보기

  • 요건: 부부 모두의 이혼 의사,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친권자·양육자·양육비·면접교섭에 대한 합의
  • 숙려기간: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
  • 법원이 확인하는 것: 이혼 의사, 자녀 양육에 관한 협의 내용
  • 법원이 확인하지 않는 것: 재산분할, 위자료
  • 이혼 성립: 이혼 의사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혼신고

협의이혼 절차

  1. 부부가 함께 관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합니다.
  2. 법원에서 이혼 안내를 받고, 자녀가 있다면 양육 안내를 받습니다.
  3. 숙려기간 동안 자녀 양육 협의서를 준비해 제출합니다.
  4. 확인기일에 부부가 함께 출석해 이혼 의사를 확인받습니다.
  5.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혼신고를 합니다.

절차의 자세한 내용은 협의이혼의 법률적 절차과정에 대해서 알아보자!과 협의이혼과 자녀문제 합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 동경진 법률사무소가 돕는 일

합의 내용 점검

상대방과 이야기한 조건이 법적으로 적정한지 점검합니다. 재산분할 대상에서 빠진 재산은 없는지, 양육비가 기준에 비해 지나치게 낮지는 않은지, 연금과 퇴직금은 반영되었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합의서 작성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 면접교섭에 대한 합의를 분쟁의 여지가 없도록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부동산 이전의 명목과 세금 문제, 정산금 지급 일정, 대출 승계까지 함께 살핍니다.


집행력 확보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금전 지급 부분은 공정증서로 만들거나 조정 절차를 통해 집행력을 갖추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협의가 깨졌을 때의 전환

숙려기간 중 합의가 무너지거나 상대방이 확인기일에 나오지 않으면 조정이나 소송으로 신속하게 전환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가압류나 가처분도 함께 검토합니다.


협의이혼에서 자주 놓치는 것

  • 재산분할을 말로만 정하고 이혼한 경우
  • 재산분할 청구 기한(이혼한 날부터 2년)을 넘긴 경우
  • 부동산을 위자료 명목으로 넘겨 양도세가 나온 경우
  • 국민연금 분할연금이나 퇴직금을 빠뜨린 경우

협의이혼 의사를 철회하는 방법은 협의(합의)이혼 의사철회를 참고하세요.

광고책임변호사: 동경진


자주 묻는 질문
Answer

절차 자체는 부부가 직접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법원이 확인하지 않으므로, 합의 내용을 점검하고 서면으로 정리하는 데 변호사의 도움이 유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