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

조정이혼은 가정법원에서 조정위원과 판사의 도움을 받아 이혼과 그 조건에 합의하는 방법입니다. 이혼소송을 내도 대부분 조정을 먼저 거치고, 처음부터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 재판까지 가지 않고도 재산분할과 양육비를 강제집행할 수 있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조정이혼 한눈에 보기

  • 시작: 이혼조정 신청, 또는 이혼소송 제기 후 조정 회부
  • 진행: 조정기일에 당사자가 출석해 조정위원과 판사 앞에서 조건을 협의
  • 성립: 합의 내용을 조정조서에 기재,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 불성립: 소송으로 이행하거나 법원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 이혼신고: 조정 성립일부터 1개월 안에

조정이 잘 맞는 경우

  1. 이혼 자체에는 양쪽이 동의하지만 재산이나 양육 조건에서 의견이 갈리는 경우
  2. 둘이서는 대화가 어렵지만 중간에서 정리해 줄 사람이 있으면 합의할 여지가 있는 경우
  3. 재판으로 오래 다투기보다 빠르고 확실한 결론을 원하는 경우

변호사 동경진 법률사무소가 돕는 일

조정 전략 수립

쟁점별로 의뢰인이 꼭 지켜야 할 것과 양보할 수 있는 것을 정리하고, 판결까지 갔을 때 예상되는 결과와 비교해 현실적인 협상 범위를 정합니다.


조정기일 동행

조정기일에 함께 출석해 의뢰인의 입장을 법적으로 정리해 전달합니다. 상대방과 마주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대기 장소 분리 등도 요청합니다.


조정조서 문구 점검

합의가 이루어지면 조서에 적히는 문구가 나중에 분쟁을 남기지 않도록 꼼꼼히 확인합니다. 재산 이전 방식, 지급 기한, 면접교섭의 구체적인 방법까지 살핍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대응

법원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리면, 2주 안에 받아들일지 이의신청을 할지 판단해야 합니다. 판결 예상과 비교해 유불리를 분석해 드립니다.


조정 단계에서 함께 챙길 것

  • 소송 중 생활비나 양육 문제가 급하다면 사전처분 신청
  • 상대방의 재산 처분이 우려되면 가압류나 가처분
  • 상대방 재산을 모른다면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조정이 실패했을 때의 진행은 협의이혼을 하려하는데 조정실패하면 어떻게 하죠?에서, 재산 처분 방지는 이혼 상대방의 재산처분 방지 조치에 관련한 내용보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동경진


자주 묻는 질문
Answer

협의이혼은 법원이 이혼 의사와 자녀 양육 사항만 확인하지만, 조정이혼은 재산분할과 위자료까지 조서에 담겨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