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이혼

재판이혼은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거나 조건 합의가 끝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법원의 판결로 이혼하는 방법입니다. 민법이 정한 이혼 사유가 있어야 하고, 증거로 그 사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판결에서는 이혼 여부와 함께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자와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이 함께 정해집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

민법 제840조가 정한 이혼 사유는 다음 여섯 가지입니다.

  1. 배우자의 부정행위
  2.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3.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
  4.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
  5. 배우자의 3년 이상 생사불명
  6.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재판상 이혼 요건(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재판이혼 절차

  1. 소장 제출: 이혼과 함께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 사항을 청구합니다.
  2. 송달과 답변: 상대방은 소장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냅니다. 상대방의 행방을 모르면 공시송달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조정: 대부분 조정을 먼저 거칩니다.
  4. 가사조사와 증거 조사: 양육권 다툼이 있으면 가사조사관이 조사하고, 재산조회와 감정 등이 이루어집니다.
  5. 판결: 판결서를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하지 않으면 확정되고, 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이혼신고를 합니다.

공시송달은 공시송달에 의한 이혼은 어떤것인가?에서 다뤘습니다.


변호사 동경진 법률사무소가 돕는 일

이혼 사유와 증거 정리

의뢰인의 사정이 어떤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 분석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확보할 수 있는 증거를 정리합니다. 청구 기한이 걸린 사유가 있다면 먼저 확인합니다.


소송 초기의 보전 조치

상대방의 재산 처분을 막는 가압류와 가처분, 소송 중 양육과 생활비를 정하는 사전처분을 필요에 따라 함께 신청합니다.


재산 확인과 평가

재산명시, 재산조회,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으로 상대방 재산을 확인하고, 부동산과 주식 등의 감정이 필요하면 절차를 진행합니다.


양육권 다툼 대응

가사조사관 면담 준비, 양육 계획 정리, 양육 이력을 보여 주는 자료 확보를 도와 의뢰인과 자녀에게 맞는 결과를 찾습니다.


소송을 당한 경우의 대응

소장을 받았다면 답변서 기한 안에 대응 방향을 정하고, 필요하면 반소로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합니다.


소송 기간

조정으로 끝나면 몇 달 안에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고, 판결까지 가면 1년 안팎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이 복잡하거나 양육권을 치열하게 다투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사건마다 다르므로 상담에서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광고책임변호사: 동경진


자주 묻는 질문
Answer

민법이 정한 이혼 사유가 있고 이를 입증하면 판결로 이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