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아이 이름을 바꾸려면 상대 부모 동의가 필요할까

이혼 후 아이의 성과 본을 바꾸는 절차는 비교적 많이 알려져 있지만, 아이의 이름을 바꾸는 개명에 대해서는 정보가 많지 않습니다. 아이가 이름 때문에 놀림을 받거나, 새로운 환경에서 새 출발을 원할 때 개명을 고민하게 됩니다. 이때 함께 살지 않는 부모의 동의가 필요한지가 가장 궁금한 부분입니다.


개명은 성과 본 변경과 다른 절차입니다

  • 성과 본 변경: 민법에 따라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할 때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습니다. 친부모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있습니다.
  • 개명: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름만 바꾸는 절차입니다. 신분 관계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름 표기를 바꾸는 것입니다.

미성년 자녀의 개명은 누가 신청할까

미성년 자녀의 개명은 법정대리인, 즉 친권자가 아이를 대리해 신청합니다. 그래서 친권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단독 친권자인 경우

친권자 혼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함께 살지 않는 부모의 동의는 원칙적으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공동 친권자인 경우

친권은 공동으로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라, 부모가 함께 신청하거나 다른 쪽의 동의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으면 개명 신청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친권이 없는 양육자인 경우

아이를 키우더라도 친권이 없다면 단독으로 신청하기 어렵습니다. 친권자와 협의하거나 친권자 변경을 검토해야 합니다.


법원은 무엇을 볼까

법원은 개명이 필요한 이유와 개명으로 얻는 편의, 그리고 이름 변경이 사회 질서에 미칠 영향을 함께 봅니다. 아이의 경우 다음과 같은 사정이 신청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1. 이름 때문에 놀림을 받거나 일상생활에 불편이 있는 경우
  2. 오랫동안 다른 이름으로 불려 온 경우
  3. 한자나 발음 때문에 혼동이 생기는 경우

부모 사이의 갈등 때문에 상대방이 지어 준 이름을 바꾸려는 것처럼 아이의 이익과 관계없는 동기로 보이면 허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13세 이상 아이라면 아이의 의사도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허가 후 할 일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허가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등록 관서에 개명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 뒤 학교, 병원, 은행, 여권 등 아이 명의로 된 기록을 정리합니다.

이혼 후 아이와 관련된 신분 문제 전반은 이혼의 효과와 친양자제도에서 다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Answer

단독 친권자라면 원칙적으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공동 친권이라면 함께 신청하거나 동의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