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의이혼의 첫 단계는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내는 것입니다. 신청서는 어디에, 어떻게 내야 하고, 신청 후에는 어떤 일이 이어질까요. 협의이혼 의사확인신청의 방법과 흐름을 정리했습니다.
어느 법원에 신청하나요
협의이혼 의사확인신청은 부부 중 한 사람의 등록기준지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지원, 시·군법원 포함)에 합니다. 서울이라면 서울가정법원이 관할하며, 거주지에 따라 관할 법원이 달라지므로 신청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은 부부가 함께 합니다
협의이혼 의사확인신청은 원칙적으로 부부가 함께 법원에 출석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대신 신청할 수 없고, 우편으로 낼 수도 없습니다. 다만 한쪽이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감 중이거나 외국에 있는 등 함께 출석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다른 방법이 인정되기도 합니다.
협의이혼은 부부의 진정한 의사를 직접 확인하는 절차라서, 변호사도 대신 출석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은 재산분할이나 양육 문제를 정리하는 데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신청 후의 흐름
- 신청서 접수: 신청서와 함께 필요한 서류를 냅니다.
- 이혼 안내: 접수한 날 또는 법원이 정한 날에 이혼 안내를 받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자녀 양육 안내도 받아야 합니다.
- 확인기일 지정: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뒤로 확인기일이 정해집니다.
- 양육 협의서 제출: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정해진 기한까지 양육과 친권자에 관한 협의서를 냅니다.
- 확인기일 출석: 부부가 함께 출석해 판사에게 이혼 의사를 확인받습니다.
신청서를 쓸 때 확인할 것
- 부부의 인적사항과 등록기준지, 주소를 정확히 적습니다.
-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자녀의 인적사항을 빠뜨리지 않습니다.
- 연락처를 정확히 적어야 기일 통지를 놓치지 않습니다.
- 신청서 양식은 법원 민원실이나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안 됩니다. 이혼 안내를 받은 뒤 숙려기간이 지나야 의사 확인을 받을 수 있고, 그 뒤 신고까지 해야 이혼이 성립합니다.
확인을 받기 전이라면 신청을 취하하거나 확인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확인을 받은 뒤라도 신고 전이라면 철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