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합의이혼의 요건은 어떻게 되는가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고 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하는 방식입니다. 소송 없이 비교적 빠르게 끝낼 수 있지만, 아무 때나 서류만 내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이혼 확인을 받을 수 없거나, 나중에 이혼의 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의 요건을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으로 나눠 정리했습니다.


실질적 요건: 이혼에 대한 진정한 합의

부부 모두에게 이혼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협의이혼의 핵심은 부부 두 사람이 모두 이혼을 원한다는 점입니다. 한쪽이라도 이혼을 원하지 않으면 협의이혼은 할 수 없고, 재판상 이혼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혼 의사는 법원에서 확인받을 때는 물론, 이혼신고서가 접수될 때까지 유지되어야 합니다.


의사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혼의 의미와 결과를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피성년후견인도 의사능력이 있다면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협의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강요나 속임수가 없어야 합니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억지로 이혼에 동의하게 했거나, 중요한 사실을 속여 동의를 받았다면 그 이혼은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 취소는 사기를 안 날이나 강박을 면한 날부터 3개월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형식적 요건: 법원 확인과 신고

  1. 이혼 안내: 가정법원에서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필요하면 전문 상담인의 상담을 권고받을 수 있습니다.
  2. 이혼숙려기간: 안내를 받은 날부터 양육할 자녀(임신 중인 자녀 포함)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 지나야 이혼 의사를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폭력으로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기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3. 이혼 의사 확인: 부부가 함께 법원에 출석해 판사에게 이혼 의사를 확인받습니다.
  4. 이혼신고: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시·구·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해야 이혼이 성립합니다.

법원에서 이혼 의사를 확인받은 것만으로는 아직 이혼이 아닙니다. 3개월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확인의 효력이 없어지고, 처음부터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추가로 필요한 것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는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과 친권자를 정한 협의서를 내야 합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해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협의 내용이 자녀의 복리에 맞지 않으면 법원이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Answer

별거 여부와 관계없이 부부 모두 이혼에 합의한다면 협의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