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을 앞두고 상대방이 부동산을 팔거나, 예금을 빼 가거나,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판결을 받아도 상대방에게 남은 재산이 없다면 실제로 받을 수 없습니다. 이혼 상대방의 재산처분을 막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가압류: 돈으로 받을 권리를 지키는 방법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돈으로 받으려 한다면, 상대방의 부동산이나 예금, 급여 등을 가압류해 처분하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 되면 상대방은 그 재산을 마음대로 팔거나 인출할 수 없습니다.
- 대상: 부동산, 예금, 급여, 자동차,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등
- 보전할 금액과 대상 재산을 특정해 신청합니다.
- 법원이 담보 제공을 명할 수 있습니다.
처분금지가처분: 특정 재산을 지키는 방법
재산분할로 특정 부동산 자체를 넘겨받으려 한다면, 그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 후에 상대방이 부동산을 팔더라도 가처분한 사람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가압류와 가처분은 상대방이 눈치채기 전에 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이나 제기와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재산을 빼돌렸다면: 사해행위취소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피하려고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면, 그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되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은 재산분할청구권을 해칠 것을 알면서 재산을 처분한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청구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처분 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해야 합니다.
상대방 재산을 모를 때
- 재산명시: 법원이 상대방에게 재산 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 재산조회: 재산명시로도 재산을 파악하기 어려우면 법원을 통해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에 상대방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사실조회: 소송 중에 특정 기관에 사실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결정이 집행되면 상대방이 알게 됩니다. 다만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고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혼인 중 형성한 재산을 숨기거나 써 버리면 재산분할에서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고, 사해행위로 다투어질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