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식) 친권포기각서/양육포기각서에 대해서 알아보자

이혼을 서두르면서 "친권 포기", "양육권 포기", "양육비 받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각서는 생각만큼 효력이 없습니다. 친권포기각서와 양육포기각서의 법적 효력과, 실제로 친권이나 양육 문제를 정리하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친권포기각서, 효력이 있을까

친권은 부모의 권리이면서 자녀를 보호해야 하는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각서 한 장으로 친권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혼 때 친권자를 누구로 할지는 부모의 협의나 법원의 결정으로 정해지며, 각서는 그 협의의 참고 자료가 될 뿐입니다.

친권을 내려놓아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사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각서가 아니라 법원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양육포기각서도 마찬가지입니다

  • 양육자를 정하는 기준은 부모의 약속이 아니라 자녀의 복리입니다.
  • 각서를 썼어도 사정이 바뀌면 양육자 지정이나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은 각서 내용이 자녀에게 맞지 않으면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포기 약속은?

"양육비를 받지 않겠다"고 약속했더라도, 그 약속이 자녀의 복리에 맞지 않거나 사정이 크게 바뀌었다면 양육비를 청구하거나 변경을 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결국 자녀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약속의 경위와 내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런 약속은 처음부터 신중해야 합니다.


면접교섭을 막는 각서는?

"자녀를 만나지 않겠다", "만나게 해 주지 않겠다"는 각서도 자녀의 복리에 어긋나면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면접교섭은 부모뿐 아니라 자녀를 위한 권리이기도 합니다.


각서 대신 해야 할 것

  1. 친권자와 양육자는 협의서나 조정, 판결로 정합니다.
  2. 양육비는 금액과 지급 방법을 정하고, 양육비부담조서나 조정조서처럼 집행할 수 있는 형태로 남깁니다.
  3. 면접교섭은 횟수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Answer

각서에 법적으로 구속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친권자나 양육자를 정하는 협의나 법원 절차에서 다시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