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에서 이혼 확인을 받거나 판결을 받았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혼신고까지 마쳐야 가족관계등록부에 이혼이 기록되고,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친권자와 양육자도 정리됩니다. 이혼 방법에 따라 달라지는 이혼신고 방법과 양육권 정리를 알아봅니다.
이혼 방법별 이혼신고
- 협의이혼: 법원의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신고가 있어야 이혼이 성립합니다. 부부 중 한 사람이 신고해도 됩니다.
- 조정이혼: 조정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안에 조정을 신청한 사람이 조정조서 등본을 첨부해 신고합니다.
- 재판이혼: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안에 소를 제기한 사람이 판결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해 신고합니다.
조정이혼과 재판이혼은 조정 성립이나 판결 확정으로 이미 이혼이 이루어진 것이고, 신고는 그 사실을 알리는 절차입니다.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신고를 해야 비로소 이혼이 성립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이혼신고는 어디에 하나요
이혼신고는 시·구·읍·면사무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재판이나 조정으로 이혼한 경우에는 정해진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상대방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이혼신고 때 친권자가 함께 정리됩니다.
- 협의이혼: 법원 확인 때 제출한 협의서나 심판에서 정한 친권자를 신고서에 적습니다.
- 재판·조정이혼: 판결이나 조정에서 정한 친권자와 양육자를 따릅니다.
친권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되지만, 양육자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양육자를 증명해야 할 때는 협의서, 조정조서, 판결문 등을 활용합니다.
이혼 후 양육권을 바꾸고 싶다면
이혼 당시 정한 친권자와 양육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바꿀 수 있습니다. 양육자 변경은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하고, 친권자 변경은 자녀의 친족이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나이, 현재 양육 환경, 자녀의 의사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협의이혼은 3개월이 지나면 확인의 효력이 없어져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조정이나 재판이혼은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