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식) 양육비청구서 및 재판상이혼에 대해서 알아보자

이혼 후 자녀를 혼자 키우는 부모에게 양육비는 생활의 문제입니다. 양육비는 어떻게 청구하고, 얼마를 받을 수 있으며, 상대방이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양육비 청구 방법과 재판상 이혼에서의 양육비 결정을 정리했습니다.


양육비를 청구하는 방법

  • 재판상 이혼과 함께: 이혼 소송에서 양육자 지정과 함께 양육비를 청구합니다. 판결이나 조정으로 양육비가 정해집니다.
  • 이혼 후 따로: 이혼 때 양육비를 정하지 않았다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심판청구서를 내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과거 양육비: 상대방이 부담하지 않은 과거의 양육비도 일정한 범위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얼마일까

법원은 서울가정법원이 마련한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기준으로 양육비를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산정기준표는 부모의 합산 소득과 자녀의 나이에 따라 표준 양육비를 보여 주고, 이를 부모의 소득 비율에 따라 나눕니다. 여기에 자녀의 수, 거주 지역, 교육비나 의료비 같은 특별한 사정을 더해 금액을 조정합니다.


상대방이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1. 이행명령: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합니다. 이행명령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3기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감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직접지급명령: 상대방이 회사에 다닌다면 회사가 급여에서 양육비를 직접 떼어 지급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담보제공명령과 일시금 지급명령: 양육비 지급을 보장할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4. 강제집행: 양육비가 정해진 판결이나 조서로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5. 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 상담, 소송 지원, 추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오랫동안 주지 않는 부모에게는 감치 명령 이후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 공개 같은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가 강화되어 왔습니다. 최근에는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상대방에게 받아 내는 양육비 선지급 제도도 도입되었으니, 대상과 요건은 양육비이행관리원에 확인하세요.


양육비를 바꾸고 싶을 때

양육비를 정한 뒤 소득이 크게 바뀌거나 자녀가 진학하는 등 사정이 달라지면 양육비의 증액이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끼리 마음대로 바꾸기보다 법원 절차를 거쳐 정리해 두는 편이 분쟁을 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Answer

원칙적으로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될 때까지입니다. 합의로 다르게 정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