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부 중 한 사람이 이혼을 원하지 않거나, 재산분할과 양육 문제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협의이혼은 할 수 없습니다. 이럴 때 법원의 판단으로 이혼하는 방법이 소송이혼, 즉 재판상 이혼입니다. 소송이혼은 어떤 경우에 하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기본부터 정리했습니다.
소송이혼이 필요한 경우
-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을 때
- 이혼에는 동의하지만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 문제에 합의가 되지 않을 때
- 배우자가 연락을 끊고 행방을 알 수 없을 때
- 가정폭력 등으로 상대방과 직접 협의하기 어려울 때
협의이혼과 무엇이 다를까
- 이혼 사유가 필요합니다: 협의이혼은 이유를 묻지 않지만, 소송이혼은 민법 제840조가 정한 이혼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 법원이 판단합니다: 이혼 여부뿐 아니라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자, 양육비까지 법원이 정할 수 있습니다.
- 시간이 더 걸립니다: 조정과 재판을 거치며 몇 달에서 1년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 증거가 중요합니다: 이혼 사유와 재산 상황을 증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조정을 먼저 거칩니다
재판상 이혼은 원칙적으로 소송 전에 조정을 먼저 거쳐야 합니다. 이혼 소송을 바로 제기해도 대부분 조정 절차에 회부됩니다. 조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 소송까지 가지 않고 끝납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실제로 많은 이혼 사건이 판결이 아니라 조정으로 마무리됩니다. 소송을 준비하더라도 합리적인 조정안을 함께 생각해 두면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소송이혼과 함께 청구할 수 있는 것
- 위자료: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청구합니다.
- 재산분할: 혼인 중 함께 모은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눕니다.
- 친권자·양육자 지정: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합니다.
- 양육비·면접교섭: 양육비 금액과 면접교섭 방법을 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부의 주소 등에 따라 관할 가정법원이 정해집니다. 서울 지역이라면 서울가정법원이 관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 중이라도 합의가 되면 조정이나 화해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답변하지 않거나 출석하지 않아도 재판은 진행됩니다. 다만 이혼 사유는 증거로 증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