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자의 외도로 받은 상처는 배우자에게만 책임을 물을 일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면서 관계를 맺은 상간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과 함께 청구할 수도 있고, 혼인을 유지하면서 상간자에게만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외도 사실만으로 위자료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어서 요건과 증거를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상간자 소송의 요건
- 부정행위: 성관계에 한정되지 않고, 부부의 정조 의무를 저버린 일체의 행위가 포함됩니다.
- 기혼 사실의 인식: 상간자가 상대방이 결혼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합니다.
- 혼인 파탄 전의 관계: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는 등 혼인이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된 뒤의 관계라면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청구 기한: 부정행위와 상간자를 안 날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혼인 파탄 후의 관계에 대한 판례는 혼인파탄 후 제3자와의 관계에 관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혼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점
이혼과 함께 청구하는 경우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내면서 상간자를 함께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는 사정 때문에 위자료가 더 높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혼인을 유지하는 경우
상간자에게만 일반 민사소송으로 청구합니다. 이 경우 위자료를 받은 상간자가 배우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어, 합의나 조정에서 구상권 포기 조항을 함께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는 합법적으로
배우자의 휴대폰을 몰래 열거나, 위치추적 앱을 설치하거나, 내가 참여하지 않은 대화를 녹음하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확보한 증거를 SNS에 올리거나 상간자의 직장에 알리면 명예훼손 문제가 생깁니다. 직접 구하기 어려운 자료는 소송을 제기한 뒤 법원의 사실조회와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동경진 법률사무소가 돕는 일
- 요건 검토: 부정행위의 범위, 기혼 사실 인식, 혼인 파탄 여부, 청구 기한을 점검합니다.
- 증거 확보 전략: 합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증거와 법원을 통해 받을 자료를 구분해 정리합니다.
- 상간자 인적사항 확인: 이름과 전화번호만 알 때 사실조회로 주소를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 적정 금액 청구: 관계의 기간과 정도, 발각 후의 태도 등을 반영해 현실적인 금액을 청구합니다.
- 재발 방지: 위자료와 함께 접근금지 약정, 구상권 포기 조항을 정리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동경진
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는 성관계보다 넓은 개념이라 연인 관계로 볼 만한 정황으로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이 유지되는 경우 이혼한 경우보다 낮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름과 전화번호를 알면 소송 제기 후 통신사 사실조회로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와 상간자를 안 날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안에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