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한국인 부부라도 한쪽이 외국에 살고 있다면 "어느 나라 법원에서, 어느 나라 법으로" 이혼하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국제이혼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국제재판관할과 준거법을 정리했습니다.
국제이혼에서 먼저 따지는 두 가지
- 국제재판관할: 어느 나라 법원이 이 이혼 사건을 재판할 수 있는가
- 준거법: 그 법원이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해 판단하는가
한국 법원에서 재판하더라도 외국 법이 적용될 수 있고, 반대로 외국 법원에서 재판하더라도 한국 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두 문제는 따로 판단합니다.
한국 법원에서 이혼할 수 있을까
국제사법은 이혼 사건에서 한국 법원이 관할을 가질 수 있는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부부 중 한쪽의 일상거소가 한국에 있는지, 부부가 마지막으로 함께 살았던 곳이 한국인지, 미성년 자녀가 한국에 살고 있는지, 부부의 국적이 어디인지 등이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함께 살다가 외국인 배우자가 본국으로 돌아간 경우, 한국에 남은 배우자는 한국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나라 법이 적용될까
- 부부의 국적이 같다면 그 나라의 법
- 국적이 다르다면 부부가 함께 일상적으로 살고 있는 나라의 법
- 그것도 없다면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
다만 부부 중 한쪽이 한국에 일상거소를 둔 한국인이라면 이혼에는 한국 법이 적용됩니다. 한국에 사는 한국인이 외국인 배우자와 이혼하는 많은 사건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외국에서 받은 이혼 판결은?
외국 법원에서 이혼 판결을 받았다면, 한국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이혼을 반영하기 위해 판결문, 확정증명, 송달증명과 번역문 등을 첨부해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외국 판결이 한국에서 효력을 가지려면 그 나라 법원의 관할이 인정되고, 피고가 소송에 대응할 기회를 가졌는지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국제이혼에서 함께 따질 것
- 외국에 있는 배우자에게 소송 서류를 보내는 방법과 기간
- 외국에 있는 재산의 분할과 집행 가능성
- 자녀가 외국에 있거나 외국으로 데려갈 우려가 있는 경우의 대응
- 체류 자격 등 이혼에 따른 신분상 변화
한국에 관할이 인정되면 한국에서 소송을 제기하고, 배우자의 주소를 알 수 없다면 공시송달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 성립한 이혼도 한국 가족관계등록부에 반영하려면 신고가 필요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재외공관이나 가족관계등록관서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