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자가 집을 나가 연락이 끊기고, 어디에 사는지도 모른다면 이혼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협의이혼은 부부가 함께 법원에 가야 하므로 불가능합니다. 이럴 때 쓰는 방법이 공시송달에 의한 이혼소송입니다.
공시송달이란
소송을 하려면 법원이 상대방에게 소장 등 서류를 보내야 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어 서류를 전달할 수 없다면, 법원 게시판 등에 서류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송달한 것으로 보는 제도가 공시송달입니다. 처음 공시송달을 하면 게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
공시송달 이혼의 절차
- 주소 확인 노력: 상대방의 주민등록상 주소로 송달을 시도하고, 송달되지 않으면 주소보정을 위해 주민등록초본 등을 확인합니다.
- 공시송달 신청: 실제로 주소를 알 수 없다는 사정을 소명해 공시송달을 신청합니다.
- 조정 생략: 상대방이 출석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조정 없이 바로 소송으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증거 조사와 판결: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아도 이혼 사유는 증거로 증명해야 합니다.
- 이혼신고: 판결이 확정되면 1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상대방이 없으니 쉽게 이길까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 민사소송에서는 상대방이 다투지 않으면 그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보기도 하지만, 이혼소송은 신분 관계를 다루기 때문에 법원이 직접 사실을 확인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없더라도 이혼 사유를 증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공시송달 이혼에서 자주 인정되는 사유는 악의의 유기(민법 제840조 제2호), 3년 이상 생사불명(제5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제6호)입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상대방이 집을 나간 시기와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
- 연락이 끊긴 사실을 보여 주는 문자, 통화 기록
- 생활비를 주지 않은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
- 가족이나 지인의 진술서
재산분할과 양육 문제
공시송달로 진행해도 재산분할, 양육자 지정, 양육비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재산명시나 사실조회 신청을 활용해 재산을 찾아야 합니다.
외국 주소를 알면 외국 송달 절차를 밟고, 주소를 모르면 공시송달을 검토합니다. 외국 송달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 요건이 없는데 거짓으로 공시송달을 받았다면 상대방이 추완항소 등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주소 확인 노력을 충실히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