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의 개념과 가정폭력에 대한 대응방법

가정폭력은 집안일이 아니라 범죄입니다. 그리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가정폭력이 무엇인지, 피해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지 정리했습니다.


가정폭력이란

가정폭력은 가족 구성원 사이에서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서 가족 구성원에는 배우자(사실혼 포함)와 이전 배우자, 부모와 자녀, 함께 사는 친족 등이 포함됩니다.

  • 신체적 폭력: 때리기, 밀치기, 물건 던지기, 목 조르기 등
  • 정신적 폭력: 협박, 모욕, 위협, 감시와 통제 등
  • 경제적 폭력: 생활비를 주지 않거나 재산을 빼앗는 행위 등
  • 성적 폭력: 원하지 않는 성적 행위 강요

지금 위험하다면

  1. 112 신고: 경찰이 출동해 폭력을 멈추게 하고, 피해자를 보호시설이나 의료기관으로 안내하는 응급조치를 합니다.
  2. 1366 여성긴급전화: 24시간 상담과 긴급 보호를 지원합니다.
  3. 안전한 곳으로 이동: 상담소나 보호시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한 위험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112에 신고하세요. 신고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첫 단계입니다.


법이 마련한 보호 조치

  • 긴급임시조치와 임시조치: 가해자를 집에서 내보내거나, 피해자의 주거나 직장 근처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전화나 문자로 연락하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보호명령: 피해자가 직접 가정법원에 청구해 접근금지, 퇴거, 연락 금지 등의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변안전조치: 필요하면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증거를 남겨 두세요

  • 병원 진료 기록과 진단서
  • 다친 부위나 부서진 물건의 사진
  • 협박 문자, 녹음 등
  • 112 신고 기록과 상담 기록
  • 일기나 메모 (날짜와 상황을 구체적으로)

이런 자료는 형사 절차뿐 아니라 이혼 소송에서도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가정폭력과 이혼

배우자로부터의 폭력은 민법 제840조의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해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있고,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협의이혼을 하더라도 폭력으로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 예상된다면 이혼숙려기간을 줄이거나 면제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마주치는 것이 위험하다면 법원에 이를 알려 보호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Answer

사건에 따라 형사처벌이나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됩니다. 가정보호사건이 되면 접근 제한, 상담 위탁 같은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