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무효 취소소송과 혼인무효의 효과

이혼은 유효하게 성립한 혼인을 끝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혼인에 문제가 있었다면 이혼이 아니라 혼인무효나 혼인취소를 다툴 수 있습니다. 혼인무효와 혼인취소의 사유, 효과, 이혼과의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혼인무효 사유

민법 제815조는 다음의 경우 혼인을 무효로 정합니다.

  •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경우
  •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의 혼인 (친양자의 입양 전 혈족 포함)
  • 당사자 사이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
  • 당사자 사이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경우

이 중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혼인을 일률적으로 무효로 하는 부분은 헌법재판소가 2022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어, 실제 사건에서는 개정 여부와 현재 적용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쪽이 모르는 사이에 혼인신고가 되었거나, 외국인과 체류 목적만으로 혼인신고를 해 실제로 부부로 살 의사가 없었다면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혼인취소 사유

민법 제816조는 다음의 경우 혼인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1. 혼인적령 미달, 부모 등의 동의를 받지 않은 혼인
  2. 중혼
  3. 혼인 당시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등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
  4. 사기나 강박으로 혼인한 경우

사기나 강박을 이유로 한 취소는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부터 3개월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출산 경력이나 중대한 병력을 숨긴 경우 등이 사기에 해당하는지는 사안에 따라 판단합니다.


무효와 취소, 효과가 다릅니다

  • 혼인무효: 처음부터 혼인이 없었던 것이 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 기록도 정정됩니다. 그 사이에 태어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됩니다.
  • 혼인취소: 취소된 때부터 장래에 향해 효력이 없어집니다. 그 전까지의 혼인은 유효했던 것으로 보므로, 자녀는 혼인 중의 출생자 지위를 유지합니다.

혼인무효 판결을 받으면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 기록을 정정할 수 있어, 이혼 기록이 남는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지 먼저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해배상과 재산 문제

혼인이 무효가 되거나 취소된 경우,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재산상·정신상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취소의 경우에는 이혼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과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Answer

속인 내용이 혼인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사항이었다면 사기에 의한 혼인취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무효는 혼인의 합의 자체가 없는 경우 등으로 한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