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과 자녀문제 합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의 협의이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 문제입니다. 법원은 자녀의 양육과 친권에 관한 합의가 없으면 이혼 의사를 확인해 주지 않습니다. 협의이혼에서 자녀 문제를 어떻게 합의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무엇을 합의해야 하나요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는 다음 사항을 정한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법원에 내야 합니다.

  • 친권자: 자녀의 법률행위를 대리하고 재산을 관리할 사람을 정합니다. 부모 중 한 사람 또는 공동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양육자: 자녀와 함께 살며 실제로 돌볼 사람을 정합니다.
  • 양육비: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부담할 양육비의 금액, 지급 방법, 지급일을 정합니다.
  • 면접교섭: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자녀를 만나는 횟수와 방법을 정합니다.

양육비는 어떻게 정할까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과 자녀의 나이 등을 고려해 정합니다. 서울가정법원이 공개하는 양육비 산정기준표가 합의의 기준으로 많이 쓰입니다. 산정기준표는 부모의 합산 소득과 자녀의 나이에 따라 표준 양육비를 보여 주며, 이를 바탕으로 각자의 소득 비율에 따라 부담액을 나눕니다.

확인기일에 법원이 작성하는 양육비부담조서는 판결처럼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양육비를 받지 못할 때 큰 힘이 되므로, 금액과 지급일을 구체적으로 정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가 자녀에게 맞지 않으면

법원은 부부가 낸 협의서가 자녀의 복리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끝내 합의하지 못하면 가정법원에 양육자와 친권자를 정해 달라는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합의할 때 기억할 것

  1. 자녀의 입장에서 생각합니다. 부모의 감정보다 자녀가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우선입니다.
  2. 면접교섭은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자유롭게 만난다"보다 요일과 시간, 장소를 정하는 편이 분쟁을 줄입니다.
  3. 사정이 바뀌면 변경할 수 있습니다.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은 이혼 후에도 사정이 바뀌면 법원에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Answer

가능합니다. 다만 일상적인 결정과 법률행위를 할 때 불편함이 생길 수 있어,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