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할 때 정리할 문제는 여러 가지입니다. 이혼 여부,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 문제. 이 중 합의된 것부터 먼저 정리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다투면 안 될까요. 일부만 먼저 정리하는 방법과 한꺼번에 정리하는 방법의 장단점을 비교했습니다.
일부만 먼저 정리하는 경우
예를 들어 이혼과 양육 문제는 합의가 되었는데 재산분할만 다툼이 있다면, 협의이혼을 먼저 하고 재산분할은 나중에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장점: 이혼을 빨리 마무리하고 생활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감정적 갈등이 줄어든 뒤 재산 문제를 다룰 수 있습니다.
- 단점: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그 사이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위험이 있습니다.
한꺼번에 정리하는 경우
- 장점: 이혼과 함께 모든 문제가 정리되어 나중에 다시 분쟁할 일이 줄어듭니다. 서로 양보할 수 있는 조건을 묶어 협상할 수 있습니다.
- 단점: 한 가지 쟁점 때문에 전체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을 나중으로 미룬다면 재산 보전 조치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혼 후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해 버리면 판결을 받아도 실제로 받기 어렵습니다.
먼저 정리할 때 조심할 것
- 합의서의 범위를 분명히: 어떤 문제를 정리했고 어떤 문제가 남았는지 합의서에 분명히 적습니다. "모든 청구를 포기한다" 같은 문구가 들어가면 남은 문제를 다투지 못할 수 있습니다.
- 기간을 기억하기: 재산분할은 이혼 후 2년, 위자료는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 재산 보전: 필요하면 가압류나 가처분을 함께 진행합니다.
어떤 방법이 맞을까
재산 규모가 크지 않고 상대방이 재산을 숨길 우려가 적다면 일부를 먼저 정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반대로 재산이 많거나 상대방을 믿기 어렵다면 한꺼번에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전체 상황을 놓고 판단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불리하지는 않지만, 2년의 기간 제한과 재산 처분 위험을 고려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협의이혼 때 양육과 친권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정해야 합니다. 이혼 후 사정이 바뀌면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