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 계약의 중요성

"이혼하면 집은 네가 가지고, 양육비는 매달 보낼게." 말로 한 약속은 이혼 후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 조건을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어떤 형태로 남겨야 실제로 효력이 있는지 정리했습니다.


말로 한 약속의 한계

  • 무엇을 약속했는지 나중에 서로 다르게 기억합니다.
  • 상대방이 약속을 부인하면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바로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합의서에 담아야 할 내용

  1. 재산분할: 어떤 재산을 누가 가지는지, 금전으로 정산한다면 금액과 지급 시기
  2. 채무 부담: 어떤 채무를 누가 갚는지
  3. 위자료: 금액과 지급 방법
  4. 양육 사항: 친권자,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
  5. 이행하지 않을 때의 조치: 지연 시 이자나 위약금 등
  6. 추가 청구 여부: 이 합의 외에 더 청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넣을지 여부

서면이라도 효력이 다릅니다

부부끼리 쓴 합의서

약속의 증거가 되지만, 상대방이 지키지 않으면 다시 소송을 해야 강제할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

금전 지급 약속에 대해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공정증서를 만들어 두면,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을 때 소송 없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 소유권 이전처럼 금전이 아닌 약속은 공정증서만으로 강제집행할 수 없습니다.


조정조서와 양육비부담조서

법원의 조정조서는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금전 지급뿐 아니라 부동산 이전까지 강제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에서 법원이 작성하는 양육비부담조서도 양육비에 대해 집행력이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전제로 맺은 재산분할 약정은 협의이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재판으로 가게 되면 효력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합의서를 쓸 때 이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Answer

직접 쓸 수 있지만, 문구가 모호하면 나중에 해석을 두고 다툼이 생깁니다. 금액이 크거나 내용이 복잡하다면 변호사의 검토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