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는 어떻게 이혼으로 나뉘나요?

이혼할 때 나누는 것은 재산만이 아닙니다.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카드빚 같은 채무도 재산분할에서 함께 따집니다. 그렇다고 모든 빚을 반으로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채무가 분할 대상이 되고, 어떻게 나뉘는지 정리했습니다.


분할 대상이 되는 채무

재산분할에서 함께 따지는 채무는 원칙적으로 혼인 중에 부부 공동생활이나 공동재산의 형성·유지를 위해 생긴 채무입니다.

  • 함께 사는 집을 사기 위한 주택담보대출
  • 생활비나 자녀 교육비를 위한 대출
  • 부부가 함께 운영한 사업을 위한 채무

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 채무

  • 결혼 전에 생긴 개인 채무
  • 도박, 사치, 개인 투자 실패 등 한쪽의 개인적인 이유로 생긴 채무
  • 배우자 몰래 개인적인 용도로 쓴 대출

다만 결혼 전 채무라도 혼인 중 공동재산으로 갚았다면 재산분할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을 때도 나눌 수 있을까

예전에는 채무가 재산보다 많으면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채무가 적극재산보다 많은 경우에도 채무의 성질, 채무 부담 경위, 부부의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해 채무를 분담하게 하는 것이 공평하다면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채무를 나눈다고 해서 반드시 같은 비율로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왜 그 채무를 졌는지, 누가 갚을 능력이 있는지가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재산분할로 채무를 나눠도 은행은 그대로입니다

재산분할에서 "남편이 대출을 갚기로 한다"고 정해도, 대출 명의자가 아내라면 은행은 여전히 아내에게 갚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부부 사이의 정리일 뿐 채권자와의 관계를 바꾸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출 명의 변경이나 채무 인수 절차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Answer

카드빚이 생활비 등 공동생활을 위해 쓰였다면 재산분할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개인적인 소비였다면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