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빚, 이혼하면 내가 갚아야 할까

배우자가 진 빚 때문에 채권자에게 연락을 받거나, 이혼하면 배우자의 빚을 떠안게 될까 걱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칙적으로 배우자의 빚은 배우자의 것이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배우자의 채무에 대해 내가 책임지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정리했습니다.


원칙: 배우자의 빚은 배우자가 갚습니다

부부라도 각자의 재산과 채무는 따로입니다. 배우자가 자기 이름으로 진 빚을 채권자가 나에게 갚으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결혼했다는 이유만으로 배우자의 빚을 함께 갚을 의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예외: 내가 책임지는 경우

일상가사로 생긴 빚

민법은 부부 중 한 사람이 일상의 가사에 관해 제3자와 거래해 생긴 채무에 대해서는 다른 배우자도 함께 책임지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생활비, 식료품, 공과금처럼 가정생활에 통상 필요한 범위의 거래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큰 금액의 대출이나 부동산 거래처럼 일상의 범위를 넘는 거래는 원칙적으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내가 보증을 섰거나 공동 명의인 경우

배우자의 대출에 보증을 섰거나, 공동 명의로 대출을 받았다면 이혼과 관계없이 채권자에게 책임을 집니다.


내 명의를 빌려준 경우

배우자에게 내 명의로 대출을 받게 해 주었다면 그 대출은 내 채무입니다.


이혼하면 달라지는 것

  • 이혼 후에 배우자가 새로 진 빚은 일상가사 채무 책임도 생기지 않습니다.
  • 재산분할에서 채무를 누가 부담할지 정할 수 있지만, 채권자와의 관계는 그대로 남습니다.
  • 보증 채무는 이혼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채권자와 협의해 보증을 정리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채권자가 법적 근거 없이 배우자의 빚을 갚으라고 반복해 연락한다면 불법 추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나 관련 기관에 상담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Answer

배우자의 채무는 상속됩니다. 상속을 원하지 않으면 정해진 기간 안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검토해야 합니다.